郁湖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9년 5월 촛불집회 참여자 9명에게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억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범하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당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국민을 벌금으로 위협하는 보복행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치졸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2011년 2월 1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오늘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27일에는 아이건강연대가 부모 동의 없이 벌거벗은 아이의 합성사진을 선정적으로 신문 지면 광고에 이용한 것이 아동인권협약 위반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 정도면 '삼진아웃' 아닌가. 축하한다.

언론 보도를 보니 서울시가 1인당 한 끼 30만 원짜리 만찬행사로 세금을 펑펑 쓰고 있다는데, 이런 식이면 다음 경기부턴 엔트리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단 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제발 세금 허투루 쓰지 말고 무상급식부터 시행하라.

2010년 12월 2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3억 8천만 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급식을 두고 ‘돈, 돈’ 하며 어깃장을 놓더니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그 돈이 아깝지 않으신가 보다. ‘5세 훈이’라며 시장의 옷을 벗긴 광고 패러디가 등장하는 등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다.

무상급식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시대의 요구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철없는 몽니 부리기에 불과하다.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며 토론회까지 무산시키면서 허위·과장 주장을 일삼는 것은 편협한 독선의 소치이다. 오세훈 시장은 더는 예산 낭비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5세 훈이’를 향한 국민의 조소가 언젠가는 ‘회초리’로 변할 날이 올 것이다.

2010년 12월 2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