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2. 2. 2. 11:58

새누리당, 간판만 바꾼다고 속을 줄 아나

'누리'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말에 먹칠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승만 독재 정당인 자유당과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쿠데타 유신 정당인 민주정의당의 후신이다. 그 후 불법 비자금, IMF 외환위기 등으로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민주자유당, 신한국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1%만을 위한 특권집단,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과 비리, 돈봉투 파문 등에 대한 성찰과 반성,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만약 당명만 바꿔 국민에게 눈속임하려는 수작이라면 어림없다. 국민이 바라는 한나라당의 미래는 오직 해체뿐이다. 

2012년 2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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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2. 2. 11:58

쌍용차 20번째 죽음,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긴 쌍용차가 죽였다

쌍용자동차에서 20번째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끊이질 않는 죽음의 행렬에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이번에 숨진 쌍용자동차 노동자는 지난 2009년 희망퇴직 후 장비 교육이 필요했던 사측이 정규직 채용을 약속해 일용직으로 다시 출근했다. 하지만 사측은 장비 가동이 원활해지자 또다시 고인을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리해고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쌍용차 사측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측에게 두 번이나 해고를 당한 고인은 갑작스러운 건강악화와 심각한 우울증에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고 결국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다. 

쌍용자동차가 죽였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며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자행한 쌍용차가 노동자와 가족 20명을 죽인 것이다. 온 국민이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2월 15일이면 쌍용차 해고자들의 투쟁도 1,000일을 맞는다. 이 투쟁,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더는 죽어서도 안 된다. 모두의 참여와 바람으로 희망버스를 승리로 만들었듯이, 지금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텐트가 반드시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2년 1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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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2. 2. 11:57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남은 일은 검찰 수사와 처벌뿐이다

오늘 (2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했다. 오직 권력과 보수 언론을 위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최시중 위원장은 진즉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었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EBS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이라 불리는 정용욱 전 정책보좌관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지금 즉시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 대부분은 정 전 보좌관이 받은 돈이 최시중 위원장과 정치권에 흘러들어 갔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망쳐 놓은 방송과 언론 환경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특혜와 불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 종편은 물론이고 정연주 KBS 사장의 무죄 판결로 불법임이 드러난 MB의 방송 장악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위원장이 우리 방송에 끼친 해악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가 그의 비리와 불법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방송에 끼친 해악에 대한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년 1월 2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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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2. 2. 11:57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오늘 (8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8년 만에 5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떠나게 됐다. 범죄집단 론스타에 '먹튀 길' 터준 금융위원회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번 결정을 위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한 현행 은행법이 잘못됐다며 이를 뜯어고치겠다고까지 했다. 

김석동 위원장을 비롯해 론스타에 이른바 '도장값'을 받아 챙긴 금융관료, '모피아(Mofia)' 일당이 버젓이 활개치는 이상, 론스타의 먹튀는 예정된 일일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매각 승인 절차를 중단했어야 옳다. 론스타에 '먹튀 길'을 터줄 게 아니라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오늘의 결정이 론스타 먹튀의 끝일 순 없다. 금융위원회의 조건 없는 강제매각 명령에 관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고 김석동 위원장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도 걸려 있다. 

우리는 론스타 먹튀 문제를 비롯해 금융자본의 수탈과 탐욕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2년 1월 2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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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25. 15:15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구속적부심 기각한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20일)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당원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폭력적인 수사로 치료가 필요한 박정근 당원에게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조치도 마다한 법원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정근 당원의 구속 이후 수많은 언론과 국민은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이라 비판했다. 게다가 박정근 당원은 한나절 넘게 가게를 비워야 했던 경찰 수사를 군말 없이 받았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끝내 그를 구속했고 적부심를 기각했다.

 

우리는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대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박정근 공대위를 구성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으겠다. 박정근 당원의 구속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힌다.

 

2012년 1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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