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일)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당원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폭력적인 수사로 치료가 필요한 박정근 당원에게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조치도 마다한 법원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정근 당원의 구속 이후 수많은 언론과 국민은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이라 비판했다. 게다가 박정근 당원은 한나절 넘게 가게를 비워야 했던 경찰 수사를 군말 없이 받았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끝내 그를 구속했고 적부심를 기각했다.
우리는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대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박정근 공대위를 구성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으겠다. 박정근 당원의 구속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힌다.
2012년 1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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