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8. 24. 23:14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27.5%로 무산됐다. 사필귀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도 포기하고 시장직까지 내걸며 벼랑 끝 전술을 펼쳤지만, 서울시민은 이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 투표율도 서초구·강남구·송파구의 이른바 '강남3구'가 오세훈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 협의회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는 포퓰리즘 운운하며 무상급식에 딴죽을 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퇴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바로 지켜야 한다. 일부에서 한나라당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당장 사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하는데, 이야말로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5% 투표율을 넘으면 내년 총선에서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아전인수 격인 해석을 내놓았다. 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민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번 주민투표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여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 하나로 충분하다.

 

2011년 8월 2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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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8. 22. 11:35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차례 눈물을 훔치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보로 한 벼랑끝전술에 불과하다. 

주민투표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의 투표거부운동은 물론이고 시큰둥한 한나라당 내부의 반응을 볼 때 투표율 33.3%를 넘긴다는 건 애초부터 글러 먹은 일이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저지를 위해 장렬히 싸우다 산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차피 식물 시장으로 무기력하게 임기를 채우느니 보수층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줘 차차기 대선을 노리겠다는 것 아니겠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대의도 없고 이를 위한 진심도 없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계산된 눈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닌가. 

역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정치적 꼼수를 부린 어리석은 정치인으로 기억할 뿐이다.

무상급식은 새로운 시대, 보편적 복지의 시대로 가는 길을 텄다. 이러한 미래에 어울리지 않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제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할 새로운 서울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2011년 8월 2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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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8. 16. 11:40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유감스런 판결이다. 주민투표법은 예산과 관련한 사안과 재판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청구 과정에서도 청구대상 임의변경, 주민번호 도용 등의 불법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대선 불출마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쇼'와 법원의 정치적 판결에도 이번 불법·관제 주민투표에 현혹될 서울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 편을 갈라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박탈하고 수백억 원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이번 주민투표는 역사상 최악의 주민투표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관제 주민투표를 막고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흑색선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1년 8월 1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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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8. 12. 13:54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이번 주민투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정략적 이익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건 전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은 반대에도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비록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주민투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 주민투표에 대한 그 어떤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은 서울시민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혈세낭비·불법·관제 주민투표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기와 최후 발악이 부른 정치쇼에 불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 말처럼 무상급식이 과잉복지라면 정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 밥그릇도 챙겨주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국가를 책임진단 말인가.

2011년 8월 1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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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8. 2. 13:41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최악의 폭우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위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진력을 다해야 할 때,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건 위정자의 횡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는 위법이다. 주민투표법을 보면 재판 중인 사항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안 그리고 예산 관련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모든 조항을 다 깨고 위법한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자신이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착각도 유분수다.

그뿐만 아니다. 2011년 2월 9일, 처음 접수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였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서명부에 적시된 청구대상과 실제 제출된 청구대상이 달라지는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민투표를 몰고 가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결과이다. 

이번 주민투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자명해 보인다.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고 건강하게 자존감을 키워갈 수 있게 하자며 시행한 무상급식을 두고 포퓰리즘 운운하며 훼방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단체장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관제운동으로 전락시킨 오세훈 서울시장,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때늦은 후회와 정계 은퇴뿐이다.

2011년 8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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