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안전성 발언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한국형 원전 기공식에 참석해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형 원전이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전 폭발로 인한 불안과 공포를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면서도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버젓이 말하는 대통령이 놀라울 따름이다.

일본 정부 역시 자신의 원전이 최고의 안전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했으나 자연 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의 연쇄 폭발 사태는 그간 강조되었던 원전의 안전장치가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이러한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더는 안전하다고만 우길 게 아니라 원자력 중심의 위험천만한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 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경비 노동자 파업 관련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청소∙경비 노동자 860여 명이 14일 오전 6시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노동자는 지난 3월 8일 경고 파업 이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측의 교섭안 철회와 일방퇴장으로 결렬됐다.

이번 파업을 두고 3개 대학에서 약 4만여 명의 학생들이 지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지와 관심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바람과 청소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번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사측은 더는 불성실한 자세로 이들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마라. 실질적인 원청업체인 대학 당국 역시 더는 책임을 회피 회피하지 직접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라.

○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지난 10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외환카드 과거 주주들이 1,48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3년 론스타 임원들이 공모해 외환카드의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 주가를 폭락시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했다는 점에 있다. 만약 당시 외환카드가 정상적인 주식가격으로 외환은행과 합병되었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은 50%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인정된 만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은 당연한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중단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동결조치해 국부유출을 막고 피해배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당시 단행된 정리해고도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