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지난해 10월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던 금미호 선원이 석방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말라리아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기관사 김용현 씨를 비롯한 모든 선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석방을 두고 한나라당은 지난번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논평했는데,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몸값 논란이 분분함에도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군사작전에 의한 구출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몰고 가려는 불순한 여론몰이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해적 8명이 목숨을 잃고 석 선장과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아덴만의 여명'은 실패한 작전이자,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주의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군사력으로 피랍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무모한 생각을 버리고, 소말리아 해상에서의 해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호혜적인 외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 중 1발이 우리 해군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석 선장이 총상을 입은 장소가 조타실이 아니라 외부이며,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는 석 선장이 해적의 보복사격으로 총상을 입었다는 정부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때문에 석 선장의 총상이 우리 군의 무리한 구출작전 탓은 아닌지, 그리고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은폐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문제의 핵심은 군사력에 의한 구출작전 그 자체에 있다. 해적 8명이 목숨을 잃고 석 선장과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이번 작전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주의였다. 인명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무모한 군사작전을 국가의 쾌거로 포장하자니 온갖 거짓과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번 구출작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주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은 절대 군사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2011년 2월 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용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만에 급파된 의료진은 “추가 수술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염증이 몸 곳곳에 번지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2~3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 밝혔다.

1차 작전 과정에서 장병 3명이 부상을 당한 데 이어 석해균 선장까지 부상이 심각하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석해균 선장의 쾌유를 기원한다.

정부는 애초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총상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니 정부가 구출작전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이를 축소 보고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구출작전과 사후대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냉철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군에 의해 동료 해적이 숨진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앞으로는 한국인 선원을 인질로 잡으면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는 이번 구출작전으로 해적들에게 본때를 보여 줬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해적을 자극해 부작용을 낳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지금 소말리아 해상에는 금미호 선원들이 해적에게 억류 중이라, 이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구출작전과 관련해 작전 동영상까지 공개하며 생색내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전에 금미호 선원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해적들의 한국인 살해 위협은 군사작전으로는 해적을 소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소말리아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일이다. 군사작전이라는 위험천만한 극약 처방이 아닌 평화적 외교 노력에 따른 사전 예방을 거듭 촉구한다.

2011년 1월 2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삼호주얼리호가 청해부대에 의해 구출됐다. 선장이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그 외 모든 선원과 장병도 무사하다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테러리즘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하지만, 작전과정에서 해적 8명이 사살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다. 또 앞선 1차 진압과정에서는 우리 장병 3명도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 이 역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군사작전을 통한 인질 구출은 해적은 물론 우리 선원과 장병의 인명 희생을 수반한다.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만약 이 작전이 실패했을 때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군사작전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강조하는 정부의 생색내기는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이 지역에서 해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소말리아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혼돈 상태에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도 필요할 것이다. 부디 이번 일이 더 큰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2011년 1월 2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