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넘어 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초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3년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기업들의 반발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성장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에게 ‘녹색’은 결국 성장의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다.


기업들의 요구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제도만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탄 소배출권 거래제’는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문제, 기업들의 오염권을 인정하는 문제, 기후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를 바꾸기는커녕 이 문제를 교묘하게 은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더욱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지한 성찰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화석연료를 먹어치우며 대량생산·대량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이 괴물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기후변화의 재앙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11년 2월 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