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했다. 청문회장 문도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낙마한 정 후보자를 보면 지난 12.31개각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정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현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8명이 됐다. ‘낙마자 최대 정권’이란 오명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전면 뜯어고쳐 대통령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기준으로 공직자를 선출하라.

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철회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미디어법 날치기 주역 정병국 후보자와 회전문 인사의 대명사 최중경 후보자 역시 국민의 기준에서 보면 불합격이다.

부디 이번 정 후보자의 사퇴가 이명박 대통령의 꽉 막힌 귀를 조금이나마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0년 1월 1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한나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로써 정 후보자의 사퇴는 더는 머뭇거릴 수 없는 일이 됐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 후보자의 문제는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인정하는 선에서 불법인 민간인 사찰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의 후보사퇴 요구를 환영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해 공직지원관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총리실 내부 문건이 또 발견됐다고 한다. 정동기 후보자가 불법 민간인 사찰 문제를 보고받았다면 이는 분명히 방조죄이다. 그렇다면 정동기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후보 사퇴가 아니라 검찰 조사이다.

한나라당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달았다면 후보사퇴가 아니라 검찰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말한 국민의 뜻이다.

2011년 1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차장 퇴직 이후 로펌으로 이직해 7개월간 7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퇴직 6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겨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은 전관예우의 특혜가 분명하다. 특혜를 받은 장본인에게 감사원장으로서 공정한 일 처리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그뿐만 아니다. 정 후보자는 대검 차장 시설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도곡동 땅 논란과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박연차 게이트를 비롯해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촛불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총괄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을 자임했던 정 후보자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원장에 임명됐다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연루된 인물이란 점이다. 이는 그가 직접적으로 관여했건, 아니면 알고도 그냥 넘어갔건 간에 국가의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결정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후보자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정동기 감사원장은 안 될 일이다. 청와대가 내정을 철회하든 정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1년 1월 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이명박 대통령이 정무직과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했다. 왕의 남자들 귀환! 정말이지 세밑 한파보다 더 혹독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장에는 정동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감사원장에 임명되기는 박정희 정부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병국 의원은 한나라당 미디어발언 특별위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이끈 장본인이다. 미디어법 날치기의 주역이기도 하다.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중경 경제수석비서관은 회전문 인사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최 내정자는 지난 2004년 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재직 당시 역외차액선물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1조 8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또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복귀한 후에도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리경질이란 논란을 일으키며 재차 경질됐다.

박형준 사회특별보좌관, 이동관 언론특별보좌관의 컴백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들은 지난 7.16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사들이다. 그들이 다시 등장하는 건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2011년 신년 화두가 일을 단숨에 몰아쳐 해낸다는 일기가성(一氣呵成)이라더니 이런 식으로 몰아쳐서야 국민의 숨통만 옥죄게 될 뿐이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이번 개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10년 12월 3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