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대북 압박 기조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6자 국가들의 성공적인 합의를 통해 내년 한 해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대화를 언급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 정부 안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대북 강경 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말해주듯이 대결구도를 심화하는 일은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태도 변화에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는 여전하다. 통일부는 중점 추진 과제 첫 번째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을 꼽았는데, 이는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논리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흡수통일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논리가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도 불편하게 만들 것임은 분명하다. 이래서야 어떻게 6자 간의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 수 있겠나.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북한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대북 압박 기조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대화와 대결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2010년 12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