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24일 아침 9시 마포라디오방송국 마포FM 전화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아현뉴타운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 첫번째 꼭지이니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재개발조합을 고발한다
무단침입과 주택파손 등 세입자들에 대한 폭력과 만행 극에 달해

지난 5월 16일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아현뉴타운(아현3지구)에는 이미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마쳤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쓰레기 더미에 파묻힌 골목길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재개발조합에게 이들 세입자들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관리처분인가도 떨어졌고 이제는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은 이들을 쫓아내는 일에 현안이 되어 있다. 그들에게 힘없는 세입자들의 입장과 처지, 그리고 권리는 안중에 없다.

“법원에서 뭐 날아온 거 없어요?”

양승민 씨(44세, 가명)는 지난 2005년 6월 이곳 아현동으로 이사를 왔다. 계약할 때만 해도 집주인은 재개발 같은 건 없다며 안심하고 살라고 했단다. 그런데 지금 양승민 씨는 주거이전비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한다. 양승민 씨는 누가 묵은 살림 싸들고 재개발 지역에 이사 오겠냐며 집주인의 거짓말에 분통을 터트렸다.

얼마 전부터는 빨리 이사 가라는 조합 측의 협박과 회유도 심해졌다. 조합에서는 법원에서 뭐 날아온 거 없냐며 윽박지르다가, 이달 말까지 이사 가기로 각서만 쓰면 이사비용으로 300만원을 내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재개발조합이 명도소송을 건 것이 분명하다. 명도소송은 재개발 과정에서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집주인이나 조합이 법원에 거는 소송이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우리 다섯 식구 갈 집이 어디 있겠어요. 저기 변두리 가서 살라고요? 아니 우리같이 차 없는 사람들이 시내에 살아야지,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시내에서 산대요? 안 그래요? 누구는 언덕바지에 살고 싶어 살아요? 우리도 평지에서 살 줄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벼룩시장을 뒤져봐도 없는 걸요”

“엄마 빨리 와. 집에 유리창이 깨졌어. 무서워”

심재철 군(11살, 가명)은 아현초등학교 4학년이다. 부모님이 모두 일을 나가 학교 마치면 언제나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 집으로 돌멩이가 날아든 그 날도 그랬다.

하루는 학교 마치고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하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재철 군은 너무 무서워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유리창이 깨졌으니 빨리 오라고.

어머니가 집에 와 보니 집으로 올라가는 복도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그리고 복도에는 돌멩이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다.

심재철 군 집으로 날아든 돌멩이와 깨진 유리창

최근 조합에서는 용역을 고용해 온 동네 유리창을 깨부수고 다닌다. 그리고 빨간색 페인트로 온갖 욕설을 다 써 놓는다. 얼마 전에는 심재철 군 집 앞 유리창도 깨졌다. 심재철 군 어머니는 어떻게 사람 살고 있는 집에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깰 수 있냐며 조합에 따져 물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빨리 이사나 가라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심재철 군 집 입구. 조합 측에서 빨간색 페인트로 욕설을 써 놓았다.

심재철 군 집 입구 유리창. 유리 파손 하지 말라는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또 유리창을 깼다.

고영오 씨(53세, 가명)는 2006년 11월 이곳으로 이사 와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다.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손님이 없어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도 점차 자리를 잡아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이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고 한다. 고영오 씨의 정직한 손맛 때문이었다.

“돼지고기는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해오지요, 재료도 죄다 우리 것으로 그 날, 그 날 들어오는 것만 썼어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난거죠. 덕분에 아들놈 하나랑 딸년 두 명 대학에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면서부터는 점점 매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지금은 보증금 500만원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딸 년 사고 나서 그 보상금 받아 보증금도 내고 밥그릇이며 수저며 사서 가게를 열었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안 남았어요. 그나마 그 애 대학 보내 공부시키는 걸로 위안 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돈 번다고 휴학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니까요”

고영오 씨 가게 앞에 붙은 문구. 이 문구가 없으면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다.

조합 측에서 고영오 씨 집을 난입한 것은 지난 10월 7일이었다. 조합 관계자 열 댓 명이 몰려왔고 그 중 두 명이 집으로 난입한 것이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며 뭐 때문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묻자 “그러는 아줌마는 누구냐고, 이 집 주인은 강남에서 살고 있는데 아줌마는 누구냐”고 되묻더라는 것이다.

“밤만 되면 문신 그려진 아이들이 몽둥이 들고 딱, 딱 소리 내면서 돌아다녀요. 내가 뭐 걔네들 무서운 줄 아세요? 나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잃었는데, 뭐가 무섭대요? 어휴~ 재개발인가 머시깽인가 때문에 이 모양이야......”

재개발조합도 프락치를 심는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 모집이 한창이던 지난 12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로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자신이 세입자라며, 소송하면 이길 수 있냐며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하니 한 번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흑석뉴타운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소송 판결문을 들고 찾아가 친절하게 설명 드리고 함께 소송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사실 느낌이 이상하긴 했다. 만나자는 장소가 커피숍인데다, 잘 차려입은 옷이며 금박핸드폰까지 수상한 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날 저녁부터 발생했다. 사무실이며 개인 핸드폰이며 할 것 없이 소송을 중단하라는 조합 측의 협박 전화가 부리나케 걸려왔고, 급기야 13일에는 조합 관계자 수 십 여명이 사회당사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관련기사 : “그들은 왜 찾아와서 주먹을 휘둘렀을까”) 그리고 그 날 밤, 경찰서에서 조합 측 관계자로 온 문제의 금박핸드폰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금박핸드폰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급히 경찰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현동은 ‘무법지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헌법 제16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5조) 그래서 심지어 국가기관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아현동은 어떤가. 뉴타운이라는 공익사업의 보호막 아래 재개발조합은 온갖 폭력과 만행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떠들고 다니는 ‘인간중심 커뮤니티 뉴타운’의 본 모습이다.

서울시 뉴타운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2004brief/newtown_new/new_2006/sub01_01.html

아현뉴타운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신청을 받는다.(관련기사 : "전기·가스·물 끊으니 그렇게 아세요") 보다 많은 세입자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11월 28일 저녁 7시 30분 사회당 당사에서 세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부디 이날 조합 측에서 다시 한 번 사회당사에 난입해 주길 바란다. 세입자들의 분노와 힘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아직도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 아현뉴타운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사진: 건너편 공덕동에서 바라본 아현동의 밤. 다른 곳과는 달리 가로등 말고는 불빛이 없다.>

지난 5월 16일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아현뉴타운(아현3구역)은 지금 유령도시로 변했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미 이주를 마친 상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오고 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골목길에는 간혹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있는 청소년들만 눈에 띈다. 그 대신 주민들이 이주하며 버리고 간 온갖 쓰레기와 부서진 건물 파편만 나뒹굴고 있어 한낮인데도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사진 : 온갖 쓰레기로 가득찬 아현동 골목길>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이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관련기사 : “멀쩡한 내 집 뺏기고, 난 어디로 가나”) 그리고 지금 이를 바탕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희망적인 판결 하나가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916)은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금까지 서울시와 각 재개발 조합에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탓에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해야만 했던 세입자들은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전기 계량기 밑에 작은 메모가 붙게 된 사연

이민수씨(66세, 가명)는 아현동이 제2의 고향이다. 스무 살이 채 안 돼 이곳으로 온 그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며 돈을 모아 지금의 4,000만원짜리 전셋집을 얻었다. 그 때가 2006년 10월 2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주거이전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한다.

“빨리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이사를 가죠. 이 집 전세금 빼서 우리 4식구 들어갈 전셋집을 서울 어디서 구해요”

<사진 : 이민수씨가 살고 있는 집>

돈이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한 이민수씨는 그간의 집주인 횡포에 치를 떨며 핸드폰을 꺼내 보였다. 집주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였다.

“계약기간 이후로는 하루에 15000원씩 제하겠읍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2일 날에 전기, 가스, 물 다 끊으니 그렇게 아세요”

 <사진 : 집주인이 보낸 문자>

실제 이민수씨 집에는 그동안 수차례 전기와 가스가 끊겼다. 그때마다 이민수씨는 한전이며 도시가스며 직접 전화해 아직 사람이 살고 있으니 당장 원상복구 하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계량기 밑에 메모를 남겼다.

“현재 살고 있습니다. 철거 시 연락주세요”

<사진 : 이민수씨가 계량기 밑에 붙여둔 메모>

이민수씨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간다. 다행히 며칠 전 대출을 받아 자양동에 집을 구했기 때문이다. 지하 전셋집이다. 그래도 한결 마음은 편한 듯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없어 무서운데 밤만 되면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들이 골프채 휘두르며 빈집 유리창을 죄다 부수고 돌아다니는 통에 딸자식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이민수씨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을 신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힘도 없고 법도 모르는데, 좋은 판결이 날 수 있다 하니 그나마 희망이 생기죠”

법원의 판결이 불만인 서울시와 마포구청

사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그저 1심 재판의 결과일 뿐, 주거이전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확실한 희망이 될 수 없다. 항소와 상고를 통해 언제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벌써부터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서울시 주거정비과-17538, 2008년10월 23일)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있었으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기준일을 현재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적용하여 업무처리 할 것”이라며 지침을 내렸다.

마포구청도 마찬가지다.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아현3구역재개발조합에 대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행정지도 요청 건(2008년 10월 22일)”에 대한 회신에서 “행정법원 1심 판결 만으로 즉시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현재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적용하여 업무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집단소송에 테러를 가하는 조합

이번 법원의 판결과 주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재개발조합이다.

정당법 제30조(활동의 자유)에 따라 부착된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플래카드는 단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무단으로 철거되고 말았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 십 차례 사무실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소송을 중단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며 협박하고 있다.

<사진 : 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소송 홍보 현수막>

<사진 : 조합에서 보낸 협박 문자>

세입자들의 한숨을 대가로 집주인이 행복할 수 있나

그래도 그 중에는 점잖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집주인도 있다. 자신들의 고충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뭐 공짜로 아파트를 얻는 건가요? 우리도 뼈 빠지게 돈 벌어 집 장만했고, 이제 또 대출까지 받아가며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곧 좋은 집이 생긴다는 생각만으로 부푼 꿈을 꾸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죠”

틀린 말은 아니다. 분명 이들도 열심히 돈 벌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곳의 조합원 분양가는 23평형이 평당 1,300만원으로 2억9,900만원에 이른다. 집주인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억2,000만원 이상의 추가금을 내야 한다.

<사진 : 이곳에서 25평형 집을 사려면 프리미엄 1억2,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입장과 꿈을 위해 세입자들의 권리는 무시돼도 좋은가. 그렇지 않다. 세입자의 한숨을 대가로 한 집주인의 행복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의 집단소송을 방해할 게 아니라 건설사와 토건정부에 항의해야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집주인들이 엄청난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은 전적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설사와 이를 비호하는 토건정부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건설사가 개발과정에서 로또식 택지공급과 고무줄 건축비 등 온갖 불법과 탈세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 2004년 서울시에 의해 처음으로 분양원가가 공개된 마포구 상암7단지의 경우 ‘40% 폭리’가 밝혀진 바 있다. 또 같은 해 건설사 출신의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대리석으로 도배를 하고 금으로 도장한 최고급 내장재를 써도 평당 3백50만원이면 남는다”며 양심선언을 했었다.

결국 이들이 취하는 폭리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세입자들도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고 집주인들도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고도 그들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사진. 아현동을 떠나며 남은 주민들에게 써 놓은 글>

이미 아현동을 떠난 한 미용실 앞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

“재개발로 인해서 폐업합니다. 그동안 저희 미용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부자되세요~”

이 글을 써 붙인 미용실 주인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행복을 꿈꾸고 있을까. 또 아현동을 떠난 다른 모든 이들은?

힘없는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주거이전비를 제대로 받는 일은 모두가 행복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제 그 조건을 세입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지금 아현동에서는 자신들의 주거권과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권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플래카드 무단 철거는 이들 세입자들의 정당한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애써 감추려는 불순한 개발세력의 짓이 분명합니다.

혹시 지난 7일(금) 오후 5시부터 8일 오후 5시까지 애오개역이나 아현역에서 세입자 집단소송 플래카드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신 분은 사회당 마포구위원회(02.706.049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위한 이 운동을 여러분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