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노컷뉴스] "세뱃돈으로 아이티 친구들 도와요"
9살 세친구의 아주 특별한 '설'

"내가 받은 세뱃돈으로 아이티 친구들이 물을 실컷 마실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둑한 세뱃돈으로 평소 갖고 싶던 인형이나 MP3도 살 수 있었지만 올해는 과감히 포기했다. 대재앙이 덮친 아이티에서 굶주리고 있는 지구촌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올해 받은 세뱃돈을 아이티에 보내기로 한 초등학교 2학년 이유진(9살)양은 아이티 친구들이 '진흙 쿠키'를 먹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기부를 결심했다.


"아이티에 있는 친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버터랑 섞어서 먹는데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친척들한테 받은 세뱃돈을 보내기로 했어요"

세뱃돈과 함께 보낼 엽서에는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빼곡히 적었다.

천원이면 한명의 어린이가 물과 음식도 먹고 예방 주사도 맞을 수 있다는 말에 "뿌듯하고 기쁘다"는 유진이는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며 수줍게 웃었다.

유진이와 함께 아이티 어린이를 돕기로 결심한 동갑네기 지은이(9살)와 가윤이(9살)도 하루빨리 세뱃돈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슬퍼요.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장난스럽게 웃다가도 아이티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면 진지하게 눈빛이 변하는 아이들은 서서히 '나눔'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었다.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김승연(13살)양도 세뱃돈으로 MP3를 사려던 계획은 잠시 미루기로 했다. "적은 돈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보람있다"며 어른스럽게 웃는 승연이.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에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 너무 무서웠을것 같다. 아이티가 하루라도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나눔 배우는 계기 됐으면.. 해마다 새뱃돈 기부운동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아이티에 기부하자는 아이디어는 서울 마포구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시작됐다.

왕따나 개인 이기주의, 학교폭력으로 점점 거칠게 변해가는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기부 행사에 동참하겠다는 아이들도 시나브로 늘고 있다.

마포어린이센터 '공룡발톱'을 운영하고 있는 조영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던 아이들도 아이티 친구들의 상황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눔에 대해서 눈 떠 갔어요. 갖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더 기쁘다는 것을 느낀거죠. 나눔의 첫발을 뗀 겁니다."

단체들은 설연휴가 끝나는 오는 17일 현장 모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렇게 모은 세뱃돈과 엽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아이티에 보내지게 된다.

마포구영유아센터 '시소와 그네' 김민선 팀장은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세뱃돈을 나눠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해마다 다른 주제로 세뱃돈 나눔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92676

굶주림과 충격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나눕시다

카리브 해에 위치한 인구 900만 명의 조그만 나라 아이티. 아름다운 자연과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곳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침략과 약탈, 그리고 독재자의 억압으로 아이티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지진이 아이티를 덮쳤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만 명의 아이들 이 부상과 질병, 그리고 굶주림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티는 지금 생지옥입니다.

아이티 어린이를 위해 세뱃돈을 나눕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해 줍시다. 단 돈 천원이면 아이티 어린이 한 명에게 예방접종과 비상식량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티 어린이와 나눈 세뱃돈 1,000원 -> 구강수분 보충염 투약 70원, 홍역 예방접종 150원, 고단백 비상식 750원

참여방법1. 계좌이체 우리은행 303-04-113195 (예금주: 세이브더칠드런)

참여방법2. 현장모금 "나의 세뱃돈을 너와 나눌게"
2월 17일(수) 13시~17시, 마포아트센터 앞 광장
세뱃돈 모금, 아이티 어린이에게 희망 엽서 쓰기, 희망 나무 만들기 등 행사 진행

참여해주신 어린이에게는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Save the Children 염리청소년독서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름다운교회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마포어린이센터 공룡발톱 

딱 50일 만의 일이다. 7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 주민 210명의 서명을 받아 ‘마포구의회의 혈세 관광 및 표절 보고서 사건에 대한 주민감서청구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했다. (관련기사: 마포구의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위키백과 베껴)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주민의 권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주민발의(2000년), 주민투표(2004년), 주민소송(2006년), 주민소환(2007년)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틀을 꾸준히 갖춰왔다.

그런데 이게 막상 해보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필요한 연서인 수가 많다. 마포구의 경우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조직을 통하지 않는 이상 개인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당연히 무용지물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대전시와 제주도는 2000년 이 제도가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주민감사 청구도 없었다. 다른 시․도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그나마 서울시가 32건(2007년 기준)으로 제일 많다.

서명 받으러 갔다가 가게에서 쫓겨난 사연

서명을 받다보면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 물론 다들 미친놈들이라며 구의원들 욕하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 어제오늘 겪은 일이냐며, 혹은 서명한다고 뭐 달라지냐며 등을 돌리고 만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만 서명하겠다며 펜을 달라고 한다. 대략 2~3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럼 이렇게 펜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과연 무사히 서명을 마칠 수 있을까. 아니다.

하루는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고 있었다. 한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예닐곱 사람 정도 모여 있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입씨름만 벌이다 말기 일쑤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일단 발을 들였으니 시도해보는 수밖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의 설명을 쭉 전해들은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했다. 서명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은 팽팽했고 나는 결국 이러고 말겠구나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께서 내게 펜을 달라고 하셨다. 나는 옳거니 하고 펜을 드렸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 서명판을 뚫어지게 보시더니 나에게 고개를 들고 다짜고짜 큰소리를 치신다.

“아니 주민등록번호를 쓰라고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당신 사기꾼 아니야! 서명이고 뭐고 당장 나가!!”

그렇다. 최후의 복병은 주민등록번호였다. 서명을 하겠다고 나선 분들도 절반 이상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손사래를 친다. 결국 이 날도 오후 한나절을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았지만 서명을 받은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이런 망할 주민등록번호 같으니!

서명자 식별을 위해서라면 주소와 생년월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구태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정치 참여와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을 불러온다. 이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주민감사청구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다.

더구나 몇 해 전에는 한 자치구가 주민감사 청구한 주민들이 실제 감사청구 서명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는 공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어렵사리 서명인수 200명을 거의 채워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난데없이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거법 위반 제보가 들어왔으니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나는 그 다음 주에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받게 되었다.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마포구의회 혈세 관광 및 누더기 표절 보고서 사건”이란 내용의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게재된 유인물에 관광 당사자인 현직 구의원 6인(마포구의원 박영길, 정해원, 신봉현, 김영신, 고창훈, 홍은희)의 성명 및 유인물 배부자인 사회당 마포구위원장인 자신의 사진과 성명이 게재된 유인물을 지역구민에게 배부하였는바, 이는 선거일전 180일 전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선거일전 180일 부터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준수하여 공명선거 풍토정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는 선거일전 180일 이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차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구의원에게 불리한 사실이 게재된 유인물을 배부한 것이 문제란 말인데, 황당하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사실이란 엄연히 그들 스스로 저질렀던 잘못이다. 애초에 선거에 불리한 일이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잘못은 그들이 저질로 놓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른 잘못을 묻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다. 그럼 그들의 잘못은 누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주민감사청구는 접수되었지만, 이제는 결과가 걱정이다. 지난 2007년 한 자치구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감사에서 타당성 검토 미흡, 해외연수 목적과 귀국보고서 부적합, 여행경비 지출 부적정 등이 지적됐지만 실제 취해진 조치는 시정 3건, 훈계 2건, 주의 2건과 함께 28만 6500원 환수가 전부였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주민감사청구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사실상 주민소송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만 치부되고 만다. 이럴 거면 주민감사청구라는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하기는 힘들고 실효성도 없는 걸 누가 하겠나.

부디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자기 일처럼 나서준 염리동 사임당 미용실 아주머니, 어린이책시민연대 어머니들, 장애아동부모회 어머니들 등 많은 이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다.

서울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인터넷 자료 등을 짜깁기한 부실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회당 마포구위원회는 7일 마포구 주민 210명의 서명을 받아 ‘마포구의회의 혈세 관광 및 표절 보고서 사건에 대한 주민감서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앞서 마포구의회 의원 6명과 의회 직원 3명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유럽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84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중 37쪽 분량이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짜깁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번 국외여행 단장이었던 정해원 마포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달 지역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것은 그 나라를 소개하는 데 필요해서 게재한 것으로 이런 자료는 누가 그대로 베껴가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영권 사회당 마포구위원장은 “구의회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기를 기대했지만 허사였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구의회의 혈세 관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임>
참고자료1. 주민감사청구 관련 일지
참고자료2. 마포구의회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표절 분석 결과
[참고자료1.] 주민감사청구 관련 일지

2009년 9월 18~27일 마포구의회 구의원 6명 등 공무국외여행
10월 14일 마포구의회,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발표
10월 19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혈세 관광 및 누더기 표절 보고서 규탄 기자회견
11월 2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 신청
11월 16일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
11월 17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2010년 1월 7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주민감서 청구인명부 제출

[참고자료2.] 마포구의회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표절 분석 결과

￭ 프랑스 라-데팡스 3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download?attach_id=824&board_id=17)

￭ 프랑스 자전거대여 프로그램 Velib 사업 11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51000/view.do?article_id=5475)

￭ 프랑스의 교육제도 및 특징 17p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자료 표절
(http://educoree-fr.com/bbs/view.php?id=materiel&no=2)

￭ 프랑스 신재생에너지 이용정책 25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51000/view.do?article_id=8594)

￭ 이탈리아의 교육제도 및 문제점 41p
=>한국어 위키백과 표절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D%83%88%EB%A6%AC%EC%95%84%EC%9D%98_%EA%B5%90%EC%9C%A1)

￭ 취리히의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정책 50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51000/view.do?article_id=8216)

￭ 취리히의 관광기본정책 54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38003/view.do?article_id=7148)

￭ 스위스 교육의 특징 57p
=> 연합뉴스 〈[대학경영] 소강국-스위스의 교육〉표절

￭ 프라이부르크 시청 60p
=>프라이부르크 시 홍보자료 표절
(http://www.freiburg.de/servlet/PB/show/1209616/GreenCity_korea.pdf)

￭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정책 68p
=>프라이부르크 시 홍보자료 표절
(http://www.freiburg.de/servlet/PB/show/1209616/GreenCity_korea.pdf)

￭ 프라이부르크시의 폐기물정책 72p
=>프라이부르크 시 홍보자료 표절
(http://www.freiburg.de/servlet/PB/show/1209616/GreenCity_korea.pdf)

￭ 독일 교육제도의 특징 75p
=>해피캠퍼스 자료 표절
(http://mybox.happycampus.com/fortgeek/168533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