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인터넷 자료 등을 짜깁기한 부실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회당 마포구위원회는 7일 마포구 주민 210명의 서명을 받아 ‘마포구의회의 혈세 관광 및 표절 보고서 사건에 대한 주민감서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앞서 마포구의회 의원 6명과 의회 직원 3명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유럽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84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중 37쪽 분량이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짜깁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번 국외여행 단장이었던 정해원 마포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달 지역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것은 그 나라를 소개하는 데 필요해서 게재한 것으로 이런 자료는 누가 그대로 베껴가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영권 사회당 마포구위원장은 “구의회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기를 기대했지만 허사였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구의회의 혈세 관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임>
참고자료1. 주민감사청구 관련 일지
참고자료2. 마포구의회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표절 분석 결과
[참고자료1.] 주민감사청구 관련 일지
2009년 9월 18~27일 마포구의회 구의원 6명 등 공무국외여행
10월 14일 마포구의회,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발표
10월 19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혈세 관광 및 누더기 표절 보고서 규탄 기자회견
11월 2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 신청
11월 16일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
11월 17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2010년 1월 7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주민감서 청구인명부 제출
[참고자료2.] 마포구의회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표절 분석 결과
■ 프랑스 라-데팡스 3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download?attach_id=824&board_id=17)
■ 프랑스 자전거대여 프로그램 Velib 사업 11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51000/view.do?article_id=5475)
■ 프랑스의 교육제도 및 특징 17p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자료 표절
(http://educoree-fr.com/bbs/view.php?id=materiel&no=2)
■ 프랑스 신재생에너지 이용정책 25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51000/view.do?article_id=8594)
■ 이탈리아의 교육제도 및 문제점 41p
=>한국어 위키백과 표절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D%83%88%EB%A6%AC%EC%95%84%EC%9D%98_%EA%B5%90%EC%9C%A1)
■ 취리히의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정책 50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51000/view.do?article_id=8216)
■ 취리히의 관광기본정책 54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38003/view.do?article_id=7148)
■ 스위스 교육의 특징 57p
=> 연합뉴스 〈[대학경영] 소강국-스위스의 교육〉표절
■ 프라이부르크 시청 60p
=>프라이부르크 시 홍보자료 표절
(http://www.freiburg.de/servlet/PB/show/1209616/GreenCity_korea.pdf)
■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정책 68p
=>프라이부르크 시 홍보자료 표절
(http://www.freiburg.de/servlet/PB/show/1209616/GreenCity_korea.pdf)
■ 프라이부르크시의 폐기물정책 72p
=>프라이부르크 시 홍보자료 표절
(http://www.freiburg.de/servlet/PB/show/1209616/GreenCity_korea.pdf)
■ 독일 교육제도의 특징 75p
=>해피캠퍼스 자료 표절
(http://mybox.happycampus.com/fortgeek/168533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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