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준화를 깨는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자율형사립고 개선 시안을 내놨다. 외고나 국제고처럼 학교 측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고 워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간 유지되어 온 평준화 정책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자자고가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가버리면 일반고는 ‘이류학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 입시경쟁이 심화와 사교육비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자사고의 대규모 미달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사고가 평준화라는 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준화와 ‘입시명문고’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자사고를 버려야 할 텐데, 정부는 오히려 평준화를 깨고 자사고를 ‘입시명문고’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 정부가 국민 모두의 정부인지, 사교육비 걱정없는 가진 자들만의 정부인지 헷갈리는 순간이다.

정부는 자사고 학생선발권 부여 방침을 철회하라. 이미 실패로 드러난 자사고는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0년 12월 2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