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개헌 의총 조기종영, 제발 대통령도 개헌 타령 그만하시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한나라당 개헌 의원총회가 딱 그렇다. 전체 의원 171명 중 130여 명이 참석해 높은 출석률을 보였으나 친박계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5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흘간 예정된 의원총회는 오늘로 조기종영된다고 하니, 제발 대통령도 개헌 타령 그만하시라.

원래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껏 모든 개헌이 대통령의 권력을 위해 악용되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역시 임기 말 레임덕을 막고 국정을 장악하기 위한 정략적 음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개헌은 필요하다.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성립된 오늘날의 헌법은 국민주권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국민의 사회적 권리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극심한 사회양극화와 국민 공통성 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헌은 개헌다워야 한다. 철저하게 국민의 처지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을 비판하며 자신의 것은 권력구조는 물론 기본권 조항과 남북관계 등이 포함된 ‘포괄적 개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속에는 국민이 없다. 권력 음모만 득실거리는 개헌은 가당치 않은 정치놀음일 뿐이다.

2011년 2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