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각종
투기 의혹과 탈세 의혹이 제기됐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은 당연한 일이다.
최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 그리고 부인이 사들여 15배 가까운 차익을 낸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밭을 두고 제기된 투기 및 탈세 의혹은 청문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장인, 장모가 노후 대비를 위해 주말농장용으로 샀다”라는 거짓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최 후보자에 앞서 지경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가 부인의 쪽방촌 투기 의혹으로 스스로 물러난 이제훈 후보자의 경우와 비교해도 사퇴가 마땅하다.
최 후보자에게 남은 길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과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것, 두 가지뿐이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 비록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빠진 장관임명에 법적인 하자가 없을지라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
2011년
1월 2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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