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선생에 대한 무죄 선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늦게나마 사법부가 역사의 잘못를 바로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대법원이 이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대에 못 미친다.

조봉암 선생의 사형은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사법살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죽이기 위해 ‘조봉암을 만났다’라는 북한 공작원의 진술만으로 육군특무대를 동원해 영장도 없이 그를 체포했고, 사형 선고 17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조봉암 선생 개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무죄 선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탄압을 일삼는 권력자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우리 역사에서 권력자의 희생이 된 사람이 어디 조봉암 선생뿐이겠는가.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좌파나 빨갱이로 내몰리며 탄압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디 이번 판결이 이들 모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으로 이어져 다시는 권력자들의 부당한 탄압에 희생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조봉암 선생에게 내려진 국가보안법 혐의가 무죄라는 이번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흉기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역사의 잘못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011년 1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