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최저생계비 3.9% 인상, 물가상승률로 눈속임하지 말라

보건복지부가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올해 1,439,413원에서 1,495,550원으로, 1인 가구는 532,583원에서 553,354원으로 인상된다.

3.9%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인데, 정부는 올해부터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에 낀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마다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려고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결정한다고 밝혔는데,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저생계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있다. 

처음 최저생계비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도시 노동자 가구 평균 소득의 40.7% 수준이었던 최저생계비는 점점 떨어져 2010년에는 30.9%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물가상승률의 두 배, 세 배로 인상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상반기 내놓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보면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4.4%로 OECD 국가 가운데 9번째로 높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대적 빈곤층인 14.4%보다 턱없이 낮은 3%의 인구만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형평성 개선 등 사회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라는 OECD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물가상승률로 눈속임하지 말고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