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특혜만 베풀 뿐인 8·18 전월세대책을 당장 폐기하라

정부가 어제(18일)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3 대책 발표 이후 세번째 대책인데, 헛다리 짚기와 미봉책은 여전하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전월세 가격 안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특혜만 베풀 뿐이다.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뿐이다.

여기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도와 같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특혜만 베풀 뿐인 전월세대책을 당장 폐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와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