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보편적 복지의 시대로 가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27.5%로 무산됐다. 사필귀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도 포기하고 시장직까지 내걸며 벼랑 끝 전술을 펼쳤지만, 서울시민은 이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 투표율도 서초구·강남구·송파구의 이른바 '강남3구'가 오세훈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 협의회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는 포퓰리즘 운운하며 무상급식에 딴죽을 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퇴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바로 지켜야 한다. 일부에서 한나라당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당장 사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하는데, 이야말로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5% 투표율을 넘으면 내년 총선에서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아전인수 격인 해석을 내놓았다. 투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민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번 주민투표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여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 하나로 충분하다.

 

2011년 8월 2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