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동희오토 해고자들이 복직된다.

해고자 9명 복직, 일시금 각 1,000만 원 지급, 복직대상자 고용보장 노력, 고소고발 등 취하, 금속노조 조합활동 인정, 원청사의 합의사항 적극 지원. 이렇게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가 무려 5년이 넘는 투쟁을 대가로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결과다.

다만, 이 노동자들이 다시 사내하도급 노동자로 돌아가게 됐다는 점은 유감이다. 동희오토는 껍데기일 뿐, 공장 토지와 건물, 기계 설비 등 이 모든 것이 현대기아차그룹에 속한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공장이다. 그래서 정몽구 회장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

비록 '절반'이란 꼬리표가 붙게 된 승리이지만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 농성해제 조건이 합의서에 명시되는 등 현대기아차그룹의 사용자성을 일정 부분 확인했다는 점에서 희망은 존재한다. 이번 합의가 현대기아차그룹은 물론 모든 사업장에서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본쓰는 청와대, 연출하는 검찰, 연기하는 총리실. 열심히들 사신다, 진짜.

민간인 사찰도 불법, '대포폰' 사용도 불법, 증거 인멸도 불법, 온통 불법 천지인데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검찰은 부실 수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재수사하라. 둔 눈 부릅뜨고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구경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대포폰' 사용에 청와대가 연루된 만큼 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더는 침묵과 버티기로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2010년 11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