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도급 업체도 아니고 이렇게 강제로 사업권을 회수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막가파식’ 국정운영이다. 당장 경상남도에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하니,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 화합과 통합을 말할 수 있겠나.
국민이 반대하면 왜 그런지 그 뜻을 헤아리는 게 순리다. 정부는 사업권 회수를 철회하고 4대강 속도전을 중단하라.
2010년 11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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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태준 사회당 당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한다. 그는 병역 거부 소견서를 통해 "그곳에는 침묵과 복종만 있을 뿐,
이성적 사유와 평화·공존의 노력은 정지된다"라며 군대 대신 감옥을 선택했다. 평화를 원하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린 이태준 당원의 행동에 지지의 뜻을 함께 보낸다.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 역시
이미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애초 결정을 뒤엎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기한 보류시켰다. 인권과 양심을 위한 민주주의는 퇴행했고, 그 사이 또 수많은 젊은이는 감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평화의 대가가 차가운 감옥이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우리는 이태준 당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소중한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0년 11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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