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3명의 상임위원 중 유남영 위원과 문경란 위원 등 2명이 사퇴한 가운데 10일 조국 비상임위원도 사퇴했다.


사 태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위원장에게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권위가 인력을 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인력 감축을 추진했고, 끝내 인권과 관련한 이력이 전혀 없는 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현 위원장은 보란 듯이 인권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기 시작했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권에 불리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침묵했고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권위를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또다시 인권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김영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 상임위원 사퇴 9일 만의 일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색으로 인권위를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뜻을 품지 않는 이상 이럴 순 없다.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이것만이 인권위가 권력의 손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0년 11월 1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