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공정사회’ 하지 말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었고, 그 정도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국세청 자료가 나왔다.

국세청의 국세감면 관련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매출 5천억 원 초과 법인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2조 6천901억 원으로 전체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의 40.2%를 차지했다. 이는 매출 5억 원 이하 기업의 5.6배에 이른다.

개인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상위 10% 감면액은 전체 감면액의 80.3%를 차지했다. 또 직장인은 상위 10%의 세액공제와 감세액이 하위 10%의 31.7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한 사회를 뜻한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같은 입으로 공정한 사회를 떠들고 있으니 누가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겠나. 한나라당에서는 부자 정당 이미지를 씻기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을 통해 감세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부자감세’ 그 자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이런 불공정한 현상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말로만 ‘공정사회’ 하지 말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2010년 11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