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2. 1. 10. 16:29
지난 8일 현대차 신승훈 조합원이 분신한 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신승훈 조합원이 회사의 일방적인 현장통제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을 봐도 그렇고 앞서 현대차가 발표한 연장근로 위반 개선계획을 봐도 그렇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현대차의 연장근로 위반 개선계획을 보면 야간노동을 없애고 신규채용을 늘리는 대신 개인별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발, 순환근무제 도입, 휴일특근 관리자 결제 후 실시 등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현장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현장통제를 강화해 노동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신승훈 조합원의 분신은 이러한 사측의 악랄한 노동통제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현대차 엔진사업부 조합원들이 오후 1시부터 전면 조업 중단에 돌입한 것은 신승훈 조합원의 분신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측의 현장통제 방안을 분쇄하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다. 사측은 생산 차질을 우려하기 전에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의 처지를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승훈 조합원이 하루빨리 쾌유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2년 1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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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9. 16:15
돈봉투로 당대표를 뽑는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 한미 FTA 날치기 통과, 10·26 서울시장 부정선거에 이어 당 대표 선거까지, 노동자와 서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한나라당엔 이제 쇄신의 여지조차 남아 있지 않다.

돈봉투 대표로 지목된 박태희 국회의장은 원활한 검찰 수사를 위해 당장 국회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돈봉투 전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또다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꼬리자르기'에만 그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돈정치의 썩은 관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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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9. 16:14
현대자동차 이경훈 전 지부장의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등록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무력화시킨 이경훈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경훈 전 지부장은 지난 2010년 11월 15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울산 1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일 당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을 '외부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며 연대를 왜곡하고 투쟁을 고립시켰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 권우상 당원 (울산연대노조 전 사무국장) 을 감금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을 핑계로 먼저 농성을 해제할 것을 압박하고 이를 위해 음식량을 조절하는 등의 비열한 탄압을 자행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국민 모두를 비정규직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불안정과 불안이 만연한 사회로 몰고 가는 불법파견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이경훈 전 지부장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자의 열망과 온 국민의 바람을 짓밟고 사측에게 탄압의 빌미를 제공했다. 

현대차는 이경훈 전 지부장과 똑같은 논리로 '외부세력' 운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탄압했고 파업이 끝난 후에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와 해고로 정규직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정치 공세라 일축하며 열심히 하면 국민의 시각은 바뀔 것이라는 이경훈 후보는 국민의 비판에 눈과 귀를 닫고 일만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과 닮았다.

이경훈 후보는 총선 출마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통합진보당에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경훈 후보가 더는 진보를 사칭하지 못하게 당장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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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6. 17:14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지난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민주노조를 지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11월 초 어용노조 '세종연합노동조합(연합노조)'를 세워 단 2차례 교섭만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기존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부당전보 등의 탄압을 자행했다. 이는 복수노조 도입을 악용해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말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한편, 사측은 지난해 용역회사 '세종서비스(주)'를 만들어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단협으로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내팽개치고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매출은 오르지만,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은 철저하게 버림받는 세종호텔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리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2년 1월 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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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5. 13:36
현대차가 야간노동을 없애고 1400여 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적발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이다.

언뜻 보면 환영할만한 내용이나,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정규직 채용을 내세워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가 똬리를 틀고 있다.

현대차는 정규직 채용의 약 40%를 하청업체에서 뽑아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 사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노조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이 생기고 노조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0년 11월 공장을 점거한 파업 투쟁 이후 지금까지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꿈쩍 않던 현대차가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비정규직 노조를 무력화시켜 불법파견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음모에 불과한 것이다.

야간노동을 없애겠다는 것도 그렇다. 이미 지난해 말, 올해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 위반을 바로잡는다며 일부 공정의 교대제를 2조2교대에서 3조3교대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애초의 발표를 뒤집는 일에 불과하다. 3조3교대를 위해서는 야간 전담반이 필요하고 이는 비정규직 등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현대차그룹 상장사의 순이익이 18조 473억 원으로 삼성을 추월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미국 시장 점유율도 8.9%로 사상 최고란다. 잘 나간다는 현대차가 신규채용에 앞서 불법파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012년 1월 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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