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2. 1. 2. 11:26
동국대의 무더기 학생 징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학생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이번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불합리한 조치이다.

동국대가 학과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총학생회장 당선자 등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는 등 모두 29명을 징계했다. 총장실을 점거하고 학교 공식행사인 입시설명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올바른 교육적 태도도 아닐뿐더러 사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동국대는 즉각 징계를 철회하고 학과통폐합을 중단하라. 학문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학생에게 복종과 스펙만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에 징계를 받은 동국대 학생들을 끝까지 응원할 것이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1년 1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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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2. 10:38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

고문은 살인이다. 육체를 병들게 하고 정신을 파괴하는 극악한 만행이다. 이러한 폭력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비록 고문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죽음을 부르는 국가권력의 폭력은 없어지지 않았다. 경찰의 진압으로 철거민이 죽었고 정리해고로 노동자가 죽는다.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이들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기며 이러한 폭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2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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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2. 10:37
영등포구청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점령시위 농성장을 또다시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추위를 막기 위해 설치했던 비닐이며 스티로폼, 장판, 식기까지 모두 강탈했다.

영등포구청의 폭력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도대체 몇 번째 침탈이란 말인가. 영등포구청은 새해 증시 개막을 앞두고 농성장을 쓸어버리려 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림없는 일이다. 우리는 증시가 다시 열리는 1월 2일 아침, 대대적인 규탄 시위로 오늘의 만행에 화답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거래하고 국민에게 고통뿐인 투기시장은 차라리 영원히 문을 닫는게 옳다.

통합민주당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에게 분명히 전한다. 폭력 침탈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 즉시 강탈한 시위용품을 돌려달라. 통합민주당이 국민을 수탈하는 1%의 편인지, 아니면 이에 저항하는 99%의 편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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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29. 15:48
때린 놈은 다릴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릴 뻗고 잔다 했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제일선 소방관은 달랐다.

김문수 도지사의 황당한 119 긴급전화로 전보 조치를 받은 소방관이 사과 글을 게재했다. 김문수 도지사가 소방관 3교대 인력보강,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위해 애쓰시는데, 이게 퇴색되는 게 안타깝고 죄송하단 내용이다.

부당한 이유로 억울한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사과의 글까지 올려야 했던 것은 이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 소방관의 글이 사과문이 아니라 호소문으로 읽히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글에서 밝힌 김문수 도지사의 노력과는 달리 경기도 소방관의 노동환경은 전국에서 최악의 수준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관의 3교대 비율은 66%로 전국 평균 87%를 크게 밑돈다. 게다가 장기교육, 육아휴직 등을 제외하면 실제 3교대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 경기도의 미지급 초과수당은 무려 995억여 원, 서울시가 얼마 전 소방관 4,150명에게 915억여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과 달리 김문수 도지사는 아직 모르쇠로 일관한다.

소방관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납한 김문수 도지사가 이들의 이름을 따져 물을 처지인지 궁금하다.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이 목숨을 잃어야만 겨우 처우개선 운운하며, 그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분명 따로 있다.

2011년 12월 2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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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28. 15:41
시청률이 0%인 종편이 살아남을 길은 정치권의 특혜뿐인가.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미디어렙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한 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2년 유예, 방송사 미디어렙 지분 최대 40% 허용 등의 내용이다.

이로써 '조·중·동' 방송 종편은 아무런 제약 없이 광고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광고시장을 향한 종편의 무한 경쟁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처참하게 짓밟게 될 것이 분명하다.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한 이명박 정부나 종편에 광고직거래를 허용한 민주당이나 다를 게 하나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뒤치다꺼리하려고 국회에 등원한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종편 광고직거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을 자본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미디어렙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년 12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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