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2. 20. 16:01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재능교육 노동조합 투쟁이 4년을 맞는다.

사측과 용역의 폭력, 생계문제, 건강악화 그리고 어느 틈엔가 찾아왔을지 모를 불안과 절망의 공포까지 모두 견뎌내고 오늘의 싸움에 이른 재능교육 노조 동지들께 따뜻한 위로와 굳센 연대를 보낸다.

이들이 4년 동안 투쟁을 벌였음에도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까닭은 사측이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재능노조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상의 기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나서 재능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재능교육 사측도 전향적인 태도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역을 동원한 폭력과 각종 고소·고발을 중단해야 한다.

노숙, 삭발, 단식 등 몸서리칠 정도로 끔찍한 투쟁이 4년간 이어졌음에도 달리진 게 하나 없다는 건 우리 사회가 어딘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 봄이 오기 전에 희망이 먼저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사회당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한다.

2011년 12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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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20. 16:00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점령시위 'Occupy 여의도'가 농성 10일 차를 맞았다.

지난 15일, 영등포구청의 강제 철거 이후 우리는 노숙농성으로 점령시위를 계속 펼치고 있다. 

합법적인 시위이고 영하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텐트조차 허용하지 않는 당국을 거듭 강력하게 규탄한다.

혹독한 추위와 영등포구청의 강제 철거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까지 농성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많은 시민과 동지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농성장을 찾아주시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

사회당은 농성 직후부터 당직자와 당원들이 촛불문화제와 밤샘농성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며 이 투쟁을 함께 진행해 왔다. 투기자본에 대한 중과세로 등록금을 폐지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탐욕과 수탈의 금융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맞을 순 없다. 우리는 이번 시위를 통해 고통받는 99%, 특히 살인적인 등록금과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 세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번 한국거래소 앞 점령시위 'Occupy 여의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1년 12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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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20. 11:51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표현이 그대로 담긴 채 통과됐다.

환영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서울시민, 청소년, 특히 마지막에 서울시의회 점거농성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동지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다만, 교내 집회와 복장·두발의 자유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은 추후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이른 시일 내 전국으로 퍼지고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누구라도 자기 존재를 존중받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맛을 붙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사회당이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2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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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20. 11:50
오늘 (19일),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남북 간의 오랜 교착국면 속에서 6자회담이 곧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하루빨리 정국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다.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벌어졌던 이른바 '조문파동'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불안케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필요한 색깔논쟁과 과잉대응은 삼가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주변국도 철저하게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루빨리 남북 간의 대결구도가 종식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1년 12월 1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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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6. 16:41
서울고등법원이 사노련에 대해 국가변란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정치사상의 자유를 짓밟은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구속 영장 청구 당시에는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두 번이나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노련에 대해 인제 와서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니, 도무지 그 근거는 무엇이란 말인가. 

기껏해야 토론회와 팸플릿 따위가 국가 변란을 불러올 수 있단 말인데, 누가 이 허무맹랑한 소릴 믿는단 말인가.

사노련 수사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몰이'일 뿐이다. 사노련이 촛불집회와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을 일으킨 배후였다는 퍼즐 맞추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 그것은 국민의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권보안법일 뿐이다.

2011년 12월 1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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