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6일
사회당 언론홍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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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6. 14:14
사회당 대변인2011. 12. 6. 11:35
어제 (5일)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는 동국대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에 돌입했다.
획일화된 무한경쟁의 논리에 맞서 대학과 학문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국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동국대는 현재 북한학과, 문예창작학과, 반도체학과 등 9개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취업률이라는 획일화된 잣대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학문을 돈벌이의 수단만으로 여기는 경박한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비롯한다.
정부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교과부는 지난 9월 대학구조조정이란 핑계로 부실대학을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예술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동국대는 물론 히브리학과를 폐지하는 건국대, 독어독문학과 등을 폐지하는 단국대, 한국어학과를 폐지하는 호남대 등 수많은 대학이 이에 편승해 기초학문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과 학문의 본질이 취업에 있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을 외면한 경쟁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치적 시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의 습득은 없어지고 '스펙' 등 단순히 노동사회로 편입하는 과정만 남은 대학의 현실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동국대는 지금 즉시 학과 구조조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신자유주의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대학이 '진리탐구'라는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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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5. 17:21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구식 의원이 당직을 사퇴하고 홍준표 대표가 사과하는 등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고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도 높은 정치 공세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헌법기관에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는 선거 업무를 방해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정부 여당 관계자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몸통은 누구인지, 정말 디도스 공격인지, 선관위 내부 연루자는 없는지 등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국정조사는 한미 FTA로 분노한 국민의 행동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제 국정조사가 국민의 속을 후련하게 해 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한나라당에서조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최악에는 적당한 선에서 한나라당에 면죄부만 안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그동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해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더는 국정조사 운운하지 말고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거리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거리에서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낼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2011년 12월 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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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2. 14: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와 스마트폰 앱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글을 심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인 통보도 없이 계정을 강제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통위 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세상에 SNS를 심의하겠다는 정부가 또 있을까. 정치는 자기 멋대로 하면서 국민의 입만 막으려 하니, 우습다. 그야말로 개그 (Gag, 재갈·보도금지)다.
정부가 온라인을 통제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연평도 사태를 핑계로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때 인터넷 글을 곧바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셧다운제' 역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통금제도이다.
정부가 특히 청년세대에게 외면받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국회에서 날치기한 것도 모자라 방통위까지 나서서 날치기하며 국민을 옥죄니 누가 이 '꼰대'같은 정부를 좋아하겠나.
제발 국민의 입과 글을 탓하기 전에 무엇이 국민을 열 받게 하는지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
2011년 12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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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 17:02
종합편성채널 (종편)이 개국한다. 오늘 세종문화회관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정·관계 인사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축하쇼를 벌인다는데, 정말 쇼한다.
'조중동 방송'은 미디어 환경의 대재앙이다.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를 따내기 위한 이들의 무한경쟁은 언론의 공공성을 무참하게 짓밟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까지 하며 무려 4개의 종편을 선정한 것은 방송을 장악해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려는 권력자와 자본의 폭거임이 분명하다.
이에 동조하려는 민주당도 똑같다. 민주당은 얼마 전 미디어랩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 협상에서 종편의 광고직거래를 허용하는 안을 내오지 않았던가. 오늘 개국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들의 기회주의적인 태도 역시 백번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규탄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겨레>와 <경향>은 1면 하단에 백지광고를 게재했다. 우리는 이들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함께 싸울 것이다. 1%만을 위한 괴물, 종편은 방송이 아니다.
2011년 12월 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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