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2. 15. 12:35

한국거래소 앞 점령시위 텐트를 폭력적으로 철거한 영등포구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오전, 영등포구청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점령시위 텐트를 강제로 철거했다.

폭력적인 철거에 나선 영등포구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집회신고도 된 정당한 시위를 폭력적으로 철거한 영등포구청은 지금 제정신인가.

영등포구청에는 그 텐트가 불법적치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1%의 수탈과 탐욕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과 청년, 99%의 국민에게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소중한 희망의 공간이었다.

영등포구청은 지금 즉시 철거한 텐트를 원상태로 복구하라. 그리고 폭력적인 철거에 대해 사과하라. 

영등포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텐트를 철거하는 것일 뿐, 우리의 점령시위를 막을 순 없다. 텐트는 철거되었지만, 고통 받는 국민의 저항은 절대 철거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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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5. 12:34

서울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 등의 표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 30여 명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농성에 나선 이유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중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표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들의 점거농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권이란 누구나 예외 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할 때만 힘을 가질 수 있다. '성적 지향' 등의 표현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인권에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반인권조례'로 전락시킬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할 이유는 없다. 서울시의회는 반드시 서울시민이 직접 발의한 원안 그대로를 의결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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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4. 16:43

현대차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복직을 환영하며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농성 197일 만에 복직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성희롱에 해고까지, 겹겹으로 둘러싸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온 피해 노동자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복직 결정은 지체되고 있었을 뿐,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번 일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해고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파렴치한 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현대차가 이와 관련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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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4. 11:19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할머니들의 고귀한 행동에 존경과 연대를 보낸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오늘 1000회를 맞았다. 

2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고귀한 행동을 이어오신 할머님들께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어제도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끝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뜨신 할머님들께도 심심한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1000번째 수요집회를 맞아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1000장의 천 조각을 꿰매 연대의 펼침막을 보내왔다고 한다.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를 잡는다.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당장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전범자를 처벌하고 법적 배상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현재 정부에 등록한 234명의 피해자 중 생존자는 겨우 63명뿐이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온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더는 일본정부 눈치 보지 말고 더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 진실은 단 하나이며 그 진실이 할머니들께 있다. 이분들의 고귀한 행동에 다시 한 번 존경과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1년 12월 1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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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3. 10:59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낯뜨거운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의원부터 조사하라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낯뜨거운 자화자찬은 결국 도덕적으로 가장 최악인 정권의 심각한 과대망상에 불과했다.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인 끝이 어디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배수 씨가 이국철 SLS 그룹 회장 등에게 받은 7억 5천만 원이 비서진 4명의 계좌로 돈세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득 의원실이 조직적으로 이번 비리에 가담한 만큼, 이상득 의원이 몸통일 가능성은 농후하다. 검찰은 속히 이상득 의원을 소환해 성역없는 수사를 펼쳐야 한다. 불출마 선언으로 어물쩍거릴 일이 아니다.

이상득 의원뿐만이 아니다.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SLS 그룹 일본법인장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긴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며 내곡동 사저 비리를 일으켰으니 측근인들 오죽하겠나. BBK 의혹으로 시작한 이 정부가 도덕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는 건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김재홍 이사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수사 당국이 지금 눈치를 봐야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2011년 12월 1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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