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철로보수작업을 하던 인천공항철도 하청노동자 5명이 기차에 치여 숨진 사건은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 만약 정부가 고속철도 일부 노선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4년 말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레일의 적자가 심해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이는 대기업 배만 불리는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민영화하겠다는 호남권 고속철도는 국민의 혈세를 자그마치 14조 원이나 쏟아부은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30년씩이나 민간에게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것은 비용은 국민이 대고 이익은 대기업이 보는 전형적인 조세수탈이다.
그뿐만 아니다. 공공성이 강한 철도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간자본에 맡기면 비용과 안전성에 큰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을 걱정한다면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한다. 코레일 사장이 강남에서 총선 출마라니,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가니 잘 될 리가 없지 않은가.
2011년 12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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