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2. 1. 4. 16:38

은행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김석동 금융수탈보호위원장, 먹튀 론스타 뒷단속하나

김석동 금융수탈보호위원장의 활약이 대단하다. 범죄집단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이 아닌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려 먹튀 길을 터주더니, 이제는 은행법까지 뜯어고쳐 뒷단속까지 해주려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이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를 미루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 이제는 관련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론스타 뒷단속에 나섰다. 그러니 어찌 김석동 위원장을 금융수탈보호위원장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나.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먹튀 길 터주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하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 이것이 바로 금융감독위원장의 본분에 맞는 일이다.

2012년 1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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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4. 15:28

배추국장, 무국장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대통령, 기만이다

'MB물가지수'란 게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반인 2008년 52개 생활필수품을 'MB물가지수'로 집중하여 관리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대통령은 '신MB물가지수'라며 다시 보완했지만, 그럴수록 물가는 더욱 치솟았다. 대통령이 관리한 MB물가는 3년간 23.6% 폭등했다.

이번엔 배추국장, 무국장을 내세웠다. 이른바 '물가관리 실명제'로 주요 생필품에 담당 공무원을 정해 물가를 관리한단다. 어림없는 일이다.

물가 인상의 주범은 MB노믹스의 성장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고환율, 저금리 정책에 있다. 정부와 재계는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호들갑을 피우지만, 이건 순전히 국민의 고혈을 짜낸 결과였다. 수출이 증가하고 기업이 잘 돌아갈수록 국민은 헐벗고 고통스러웠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물가를 잡겠다면 MB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 군북독재시절에나 가능할법한 권위주의적인 처방으로 마치 최선을 다하는 냥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이 가증스러울 뿐이다.

2012년 1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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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3. 17:04

새해 벽두 해고 문자, 비정규직 철폐만이 해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노동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기간제노동자 정규직 전환율은 17.1%로 전년도보다 2.3% 포인트 떨어졌다. 계속고용률도 11.4%로 4.1% 포인트 하락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기업과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되려 해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에도 인천국제공항 세관 하청업체 노동자 30여 명과 노사발전재단 계약직 노동자 31명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발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바로 어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특별 연설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강조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와 같은 해고가 계속 자행된단 말인가.

비정규직을 철폐하지 않는 한 해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백번 대책을 마련해봐야 무용지물이다.

인천국제공항과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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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2. 17:18

0.17% 부자증세가 아니라 1% 부자증세가 이뤄져야

지난 31일 국회에서 통과한 부자증세, 이른바 '버핏세'는 가짜다. 연소득 3억 원 초과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여봤자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다. 고작 0.17%에 세율을 높여봤자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

최소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상위 1%에게 과세한다는 '버핏세'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다. 세율도 38% 솜방망이 세율이 아니라 영국처럼 50%는 돼야 한다.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도 부자증세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한 것을 원상복귀하는 것은 물론, 1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을 신설해 30% 이상 과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은 금융과세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0.15%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2017년까지 38조 원에 이르는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세대 670만 명에게 아무런 조건없는 청년수당을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무늬만' 부자증세로 호들갑 피우면 곤란하다. 1%의 수탈과 탐욕에 대한 정확한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실현해야 한다.

2012년 1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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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2. 17:17

임기 마지막까지 절망으로 남을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특별연설

국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대통령의 2011년 신년 특별연설은 뻔뻔했다. 자화자찬과 강변만 넘처날 뿐, 국민을 위한 진지한 자기성찰과 고뇌 어린 변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물가 3%,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청년실업 해결, 이 모든 게 작년 신년 연설에서도 언급한 것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건 없지 않았나.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대통령 자신과 주변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반성도 미적지근하다. 본인의 내곡동 사저 비리는 물론이고 형님과 김윤옥 여사의 가족 그리고 청와대 참모까지, 지금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 비리에 휩싸인 부패 정부이다. 송구스럽단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늘 대통령 연설의 주제는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였다. 하지만 희망은 강요되는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끝까지 절망으로 남을 최악의 정부가 될 것이다.

2012년 1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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