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2. 1. 25. 15:15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철거민과 경찰과 6명이 죽은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았다. 3년이 지난 오늘,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던 남일당 건물은 자취를 감췄지만, 빈터를 꽉 채우고 있는 그날의 비명만은 여전하다.

 

3년 전 농성에 참가한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을 비롯한 철거민들은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 참사 1년 만에 이뤄진 합의에도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당시 폭력 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경주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석기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용산참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두리반에서, 명동에서 그리고 또 무수히 많은 곳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재개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용산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용산참사의 교훈은 사람을 쫓아내는 재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강제퇴거금지를 위한 싸움은 물론이고 또 다른 용산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과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떠나지 않아도 될 세상이 올 때까지 말이다.

 

2012년 1월 1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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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25. 15:14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합의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일이다.

석패율제는 선거에서 떨어진 무능하고 낡은 중진정치인을 서로 구제해줌으로써 의석수를 나눠 먹는 '권력 짬짜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 오히려 지역주의를 고착화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석패율제는 양당제의 폐단을 심화하고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오히려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석패율제는 침몰하는 한나라당을 위해 구명보트를 띄우는 일과도 같다. 한미 FTA, 미디어렙 처리 등에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이 석패율제마저 합의함으로써 자신이 한나라당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같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즉각 석패율제 합의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2012년 1월 1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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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17. 12:14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설치 반대를 외치며 주민 한 분이 분신해 숨진 것은 핵발전소가 부른 또 다른 비극이다. 정부는 지금 즉시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신고리-북경남 구간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

송전탑은 핵발전소의 부속 시설이다. 대규모의 냉각수가 필요한 핵발전소는 해안가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량수송해야 하는 송전탑 건설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고리-북경남 초고속 송전선 구간은 전체 90.5km로 모두 161기의 송전탑이 들어선다. 이중 밀양은 가장 많은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2007년 이후 주민의 반발이 계속 이어졌다. 

765KV 송전선로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전자파와 주먹구구식 보상체계 등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심지어 재산권까지 침해한다.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급중심의 에너지 수급정책인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악순환을 끊고 분산적인 소형 발전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2년 1월 1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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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17. 10:56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가 다큐멘터리 영화 <잼 다큐 강정>의 '인디플러스' 상영을 불허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영진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잼 다큐 강정>의 '인디플러스' 상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잼 다큐 강정>은 독립영화 감독 8인이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100일 동안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그린 영화이다.

영진위가 이해할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잼 다큐 강정>의 개봉을 불허한 것은 민간에 맡기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사업을 영진위가 직접 운영하면서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독립영화의 안정적인 상영공간을 확보하고 상영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영화전용관이 영진위의 검열과 심의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도리어 독립영화 상영을 가로막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영진위는 '인디플러스'를 즉각 독립하고 부당한 검열과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2012년 1월 1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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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17. 10:56
사측의 현장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현대차 신승훈 조합원이 어제 (15일) 새벽 끝내 숨졌다.

비록 사측이 공개사과와 공장혁신팀 해체 등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지만, 고인이 죽음으로 고발한 현장탄압 문제는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지만, 자본은 이를 빌미로 임금삭감과 현장탄압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살아 있는 투쟁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임금삭감이나 현장탄압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고인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2012년 1월 1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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