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가 대안일 수 없는 이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공개했다.

박 전 대표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법 개정은 소득보장중심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파국으로 치닫고 국민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박 전 대표가 복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일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복지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한 대안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위기의 단면들, 비정규직 양산으로 말미암은 고용 불안과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빈곤 사각지대 등의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 등으로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확충 및 투기 불로소득과 금융자본에 대한 중과세 등의 조세 혁신 방안이 담긴 대안 경제 체제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아무리 새로운 복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가짜 복지’에서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0년 12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