郁湖

1950년 2월 미국 위스콘신주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J.R.매카시의 발언이다. 이 주장은 후에 청문회를 통해 허위주장이라고 밝혀졌지만, 중화인민공화국건국, 동유럽 사회주의 정부들의 등장 등의 사회주의 확산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미국인들을 광분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러한 광분을 매카시 선풍, 매카시 광풍(狂風), 매카시즘이라고 한다.

우리 안에 빨갱이 있다

1988년 7월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 통일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서경원의원 방북사건, 임수경 방북사건이 연이여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좌경세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극우적인 분위기로 급선회했다. 당시의 이러한 정국 상황을 ‘공안정국’이라고 불렀다.

촛불 안에 불법폭력세력 있다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자 백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협상, 인적쇄신 등으로 뼈저린 반성의 제스처를 취하다가 난데없이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며 체제수호적 강경 분위기로 돌변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정국 상황을 ‘신(新) 공안정국’이라고 부른다.

매카시 의원의 매카시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안정국, 이명박 대통령의 신(新) 공안정국의 공통된 원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라.
2. 급할 때 분위기 반전용 조커로 써먹어라.
3. 정체성을 들먹여라.
4. 결국은 망한다.

묵은 치부장같은 배후설이야 그러려니 할 수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촛불집회에 나와 보지 못해봤으니 이 집회에 배후가 없다는 걸 알 리 없다. 무식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아비는 뭔가. 이명박이 하나님 아버지인가. 이명박이 루이 14세인가. 대통령과 국민이라는 사회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치환하는 것은 중세적 발상이다. 중세 절대왕정 시대에나 통했던 왕권신수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마리앙투아네트가 민중들에게 권했다던 고기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였을까.

그리고 사탄은 또 뭔가. 아무리 성난 국민의 촛불이 눈엣가시처럼 보여도 그렇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란 어떻게 국민에게 사탄이라 칭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에선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들려는 모종의 음모라도 벌어지고 있나 보다. 오 주여, 우리가 정녕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으로 시작된 이 문화집회는 이제 정치세력과 이익단체의 개입으로 정치집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이라는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이 지금 온 국민의 비난을 받는 대통령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아비가 자식에게 독을 쥐어주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위정자가 국민에게 악의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나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더 많은 가르침과 채찍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감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좀 구리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업계가 스스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이른바 ‘수출자율규제’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학원자율화’부터 그렇게 자율, 자율 외치더니 이제는 무역까지 자율로 하잔다.

도대체 재협상은 안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정부는 한국 정부의 국제적 신뢰 훼손, 한미 FTA에 부정적 영향 등의 이유를 들어 ‘재협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우리는 불과 한 해 전에 한-미간에 벌어진 또 다른 재협상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요청으로 정부는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서 재협상을 벌였다. 쇠고기 재협상이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면 정부는 작년 한미 FTA 재협상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다.

한미FTA도 그렇다. 어차피 이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 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한미 FTA 체결에 줄곧 반대해 온 오바마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 그런데도 한미FTA를 신주 모시듯 국민 건강까지 팔아먹으며 사수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재협상은 외교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만이 정답이다. 정부가 혹 시간을 벌며 힘 빼기 작전에 들어선 것이라면 정부는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지금 촛불은 여느 촛불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강해지는 마력의 촛불이다. 시간은 분명 촛불편이다.

<사진 : 육류 수출업체들의 자율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쇠고기 협상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입 보류 결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최대한 빨리 합의를 이행하길 바랍니다."
(I can't deny that we're disappointed by this. We think the agreement that our two govts reached in april is a good agreement, that it's based on international science, that there's no scientific justification to postpone implementation, so we hope the Korean govt will implement the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한국인들이 미국소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더 잘 알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더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알리기 위해 할일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So we hope that Koreans will begin to learn more about the science and about the facts of American beef and that this issue can be addressed constructively. We believe there is a lot of work ahead in getting people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science and the facts of the matter.)

어떻게 외국의 대사가 주재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이런 식으로 논평한단 말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국민을 얕잡아 봤으며 “더 배워라(learn)"고 망언할 수 있단 말인가.

과학적 사실? 우리야말로 충분히 몰라도 될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 광우병이 무엇인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이 무엇인지, 변형프리온이 무엇인지, 광우병에 대해 이만큼이나 아는 국민이 어디 또 있을까. 내기라도 한 번 해볼까.

버시바우야말로 더 배워야 한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뤄지는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에 대해 어떻게 싸우고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배우란 말이다.

만약 그러지 못하겠다면 방법은 하나, 당장 떠나라!

<사진 출처 : 한국사회당 s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