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1. 15. 22:14

이명박 대통령의 ISD 재협상 제안, 기만적인 '정치쇼'다


오늘(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일 뿐, 유일한 독소조항이 결코 아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래칫조항,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수없이 많은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미 FTA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ISD 재협상 안은 어떻게 해서든 한미 FTA를 통과시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에 불과하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정치쇼로 국민을 기만하고 한미 FTA를 처리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당은 이 협상안을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 만약 이 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미 FTA를 시작했던 민주당이 진정 과거를 뉘우치고 국민의 뜻과 함께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1년 11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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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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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11. 11:00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연행자를 석방하라

어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이 또 물대포를 쏘며 폭력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우리 당 당원을 비롯한 11명이 연행됐다.

추운 날씨에 물대포를 쏘며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경찰의 계속된 폭력 진압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의 행동을 탄압하지 마라. 이들의 시위는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행동이다. 또 어떠한 불법행위나 폭력도 없었다. 경찰의 폭력이야말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당한 과잉 대응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국민을 제압하려 들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그것이 바로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1년 11월 1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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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8. 10:59

FTA 괴담 강력 대처, 국민에게 복종만 강요하는 건 파시즘일 뿐이다

검찰이 한미 FTA와 관련한 괴담 유포와 과격 시위 등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마당에 또다시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나선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행여나 한미 FTA 반대의 목소리를 전부 괴담 수준으로 몰아붙이고 부당한 공권력을 동원해 힘으로 쓸어버릴 속셈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힘으로 으름장을 놓으며 국민을 협박하는 게 도대체 무슨 정부란 말인가.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한 시위에서 국민은 어떠한 불법이나 폭력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 건 경찰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과격 시위 운운하는 건 지금 괴담을 유포하는 게 국민이 아니라 바로 검찰임을 보여준다. 

어디 검찰뿐인가. "상임위원장이 여는 곳이 상임위"라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말도 거의 괴담 수준이다. 국민의 뜻이 있는 곳에서 상임위가 열리는 게 마땅하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다수의 횡포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힘으로 제압하려 들고 국민에게 복종만 강요하는 건 파시즘일 뿐이다. 

2011년 11월 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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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3. 22:56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연행자를 석방하라

경찰이 오늘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쏘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 박용환 기획위원장을 비롯한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참가자들의 인도 진입조차 막았고 미란다 원칙도 저버린 채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즉시 박용환 기획위원장과 모든 연행자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오늘 집회는 한미 FTA 날치기를 막고 국민의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벌인 너무나도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더구나 어떠한 폭력 행위도 없는 평화적인 시위였다. 도대체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 오늘 경찰의 폭력은 한미 FTA 날치기 통과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입증해줄 뿐이다.

경찰의 폭력은 국민의 더 큰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꺾으려 하지 말고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연행자를 석방하라. 그리고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하라.

2011년 11월 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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