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6일
사회당 언론홍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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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해당되는 글 18건
- 2011.12.06 [영상] 90초공감 11편: 당신과 나만이 할 수 있어
- 2011.11.30 법관에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라
- 2011.11.29 한미 FTA 서명, 성난 국민의 대대적인 거부 운동만이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할 수 있다
- 2011.11.28 박용환 기획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당연지사다
- 2011.11.28 박용환 기획의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 수갑이 아니라 권력의 족쇄부터 벗어던져라
사회당 대변인2011. 12. 6. 14:14
사회당 대변인2011. 11. 30. 11:43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가 법관들에게 신중하게 SNS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판사는 물론이고 공무원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직무 수행에 한정되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생각 그리고 이를 표현할 자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에 불과하다.
또 이는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진보정당에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대법원은 법관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한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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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29. 17:06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2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서명했다. 한미 FTA 국회 날치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전혀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에도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1%만의 신자유주의 세상을 위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한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을 버린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권력자의 비참한 말로뿐이다.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국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 날치기를 주도한 한나라당과 한미 FTA를 시작한 민주당은 물론 끝내 국민의 뜻을 지키지 못한 민주노동당 의원들까지 총사퇴해야 마땅하다.
지금은 '선거로 심판하자'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의 수탈은 흡사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것인데, '6개월 후 효력정지'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공인 등 피수탈 피해 대중의 분노가 절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성난 국민의 대대적인 거부 운동만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 앞으로 사회당은 불안정노동자, 청년세대 등과 함께하는 부문별 시위와 금융자본주의 거부운동 등 과제별 시위를 개최하여 진보좌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 속에서 한미 FTA 폐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모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1년 11월 29일
사회당 상임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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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28. 10:33
우리 당 박용환 기획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기각된 것은 당연지사다.
한미 FTA 비준 무효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충돌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단지 시민들과 함께 차도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했으나 이는 경찰과 검찰의 자충수였을 뿐이다. 사법부의 박용환 기획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한미 FTA 비준 무효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뿌려대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경찰의 법 집행이 과도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한미 FTA를 날치기 비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정부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하기에 경찰도 시민들을 연행하고 구속해서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사냥개 노릇을 중단하고 촛불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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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28. 10:32
지난 24일 한미 FTA 날치기 무효 시위에서 연행된 박용환 기획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금 제정신인가. 누구에게나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집회 참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란 말인가.
더구나 폭력 행사 등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다. 공당의 기획위원장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다. 대체 무슨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말인가.
행여나 그가 사회당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본보기로 삼아 국민에게 경고라도 할 셈인가.
권력의 하수인 경찰은 똑똑히 들어라.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짓밟으면 수사권 독립은 어림도 없다. 수갑을 벗어 던질 게 아니라 권력의 족쇄부터 벗어던져야 할 거 아닌가.
박용환 기획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그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
2011년 11월 2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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