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안보’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자며 ‘전쟁불사’를 외치는 게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

군사적 모험주의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임에도 정부가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늘어놓는 것은 그 의도가 국내 정치에 있기 때문이다. 군부 독재 시절 정부가 국가안보를 내밀며 국민을 협박해 국가를 통제했듯이, 이명박 대통령 역시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변하는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진정한 의미로서의 ‘국민안보’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안보’이다. ‘정권안보’에 ‘국민안보’를 종속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안보를 정치에 활용하는 불온한 군사적 모험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2월 2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