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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0. 25. 17:24
사회당 대변인2011. 10. 21. 15:43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가 사망했다. 지난 1969년 무혈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그가 철권통치 42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재스민 혁명으로 촉발한 리비아 민중의 시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리비아 민중이 희생됐다. 온 인류와 역사가 이들의 피와 눈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카다피의 사망도, 수많은 리비아 민중의 희생도 모두가 비극이다.
비록 독재자는 사망했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랜 독재와 강한 부족사회 전통 때문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리비아 민중의 힘이다. 리비아의 새로운 질서는 철저하게 리비아 민중의 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나토군도 즉각 철수해야 한다. 국가재건을 돕는다는 이유는 리비아 석유 시장을 위한 핑계일 뿐이다. 리비아를 제2의 이라크로 만들어선 안 된다.
피로 물든 리비아에 하루빨리 안정과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
2011년 10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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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0. 20. 11:12
서울의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일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지자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서울시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전면 재검토, 보육 교사 자격 강화, 어린이집 방문 관리 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보육 교사의 자질과 관리 감독이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보육 교사 한 명당 아이들 20명씩, 그것도 하루 10시간 이상 돌봐야 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뤄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보육교사를 최소 두 배 이상 확충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 기본소득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진상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와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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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0. 19. 11:55
현대중공업노동조합 19대 임원선거가 진행중이다. 이번 선거에는 노동자민주투쟁위원회(노민투) 소속 김진필 후보와 노민투에서 분화한 참된노동자회(참노회) 소속 김성호 후보 그리고 민주노조건설을위한민주연합(새민연) 소속 김형균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노민투 소속 현 오종쇄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사측에게 위임하고 재벌특권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등 친자본적인 행보를 취했고 현장 노동자로부터 '어용노조'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임원선거는 사측에게 길들여진 채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어용노조'를 마감하고 다시금 '민주노조'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무너진 투쟁 현장을 복원하고 혁신해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주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사측의 부정선거개입도 논란이다. 투표용지 ‘인증샷’을 찍게 하는 등 사실상 공개투표를 진행하도록 사측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지키지 않는 사측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측은 이번 선거가 철저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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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0. 18. 15:08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2~2.15%에서 1.6~1.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중소가맹점 범위도 기존 연 매출 1억 2,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애초 정부는 '1만 원 미만 카드 허용 거부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자 이처럼 조치했다.
하지만 중소가맹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정부에 등 떠밀린 카드사들의 생색내기 조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범 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도 열린다.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4조 95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9% 급증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도 6,798억 원으로 지난 2003년 가드 대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자본이 생산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윤을 내는 신자유주의 금융 수탈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는 수수료율을 다만 몇 퍼센트 내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용카드를 국가 금융기관만 발급할 수 있게 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0%로 만들어야 한다. 현행 28%까지 물리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1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개인의 신용은 영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신용카드가 영리의 수단이 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신용카드사의 탐욕은 절대 막을 수 없다.
2011년 10월 1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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