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1. 11. 11:00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연행자를 석방하라

어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이 또 물대포를 쏘며 폭력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우리 당 당원을 비롯한 11명이 연행됐다.

추운 날씨에 물대포를 쏘며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경찰의 계속된 폭력 진압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의 행동을 탄압하지 마라. 이들의 시위는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행동이다. 또 어떠한 불법행위나 폭력도 없었다. 경찰의 폭력이야말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당한 과잉 대응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국민을 제압하려 들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그것이 바로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1년 11월 1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사회당 대변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 낡은 진보다  (0) 2011.11.1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 환영한다  (0) 2011.11.10
'고용 대박'이라는 박재완 장관, 설레발이 과하다  (0) 2011.11.10
Posted by alternative
사회당 대변인2011. 11. 10. 15:23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 환영한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해고자 94명을 1년 안에 재고용하는 내용인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09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크레인에서 내려오게 됐다. 다행이다.

비록 즉각 복귀는 아니지만, 해고기간 이전의 근속연수를 인정받고 재고용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는 사실상 이번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부분도 무급휴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문제는 사측의 약속 이행이다. 우리는 사측이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해고노동자가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쌍용자동차의 비극을 기억한다. 한진중공업 故 김주익 열사와 故 곽재규 열사도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이번 합의안을 허투루 내팽개치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있다. 사측이 모든 해고자를 재고용하기로 했고 민·형사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 만큼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역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전국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희망버스를 몰게 했고 국회 청문회를 열게 했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해고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1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사회당 대변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연행자를 석방하라  (0) 2011.11.11
'고용 대박'이라는 박재완 장관, 설레발이 과하다  (0) 2011.11.10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대를 없애야 '입시지옥'도 사라진다  (0) 2011.11.09
Posted by alternative
사회당 대변인2011. 11. 10. 14:41

'고용 대박'이라는 박재완 장관, 설레발이 과하다

통계청이 2011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2011년 10월 실업률은 2.9%, 15세~29세 청년층 실업률은 6.7%이다. 취업자도 50만 명 늘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두고 '고용 대박'이라 설래발쳤다.

과연 그런가.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바는 지표와 정반대이다. 실업률은 2.9%라지만 고용률을 59.9%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간극에는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1,576만 명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56만 명에 이르는 취업준비자와 17만 명에 이르는 구직단념자가 포함된다. 통계 수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잘 알 수 있다.

고용의 질도 문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가 계속 확대되고 50대 이상의 자영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고용사정이 악화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 대박'이 아니라 '고용 쪽박'이다. 박재완 장관은 허구적인 수치로 국민에게 눈속임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사회당 대변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 환영한다  (0) 2011.11.10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대를 없애야 '입시지옥'도 사라진다  (0) 2011.11.09
충북장차연 농성장 침탈,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0) 2011.11.09
Posted by alternative
사회당 대변인2011. 11. 9. 15:56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대를 없애야 '입시지옥'도 사라진다

내일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이날을 위해 지옥 같은 입시 생활을 견뎌야 했던 모든 수험생과 부모에게 응원을 보낸다. 어려운 문제에 쫄지말고 제대로 실력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재수에 삼수까지. 이 금쪽같은 청춘의 시간을 모조리 입시에 저당 잡혀야 하는 건 대학서열화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국·공립대학교를 '단일 국립대학교'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또 수학능력시험을 '입학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신 졸업 자격시험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대가 대학서열화를 통해 학벌주의를 낳고 모든 기득권을 독점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고질적인 입시과열과 망국적 사교육을 절대 없앨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시험을 보는 학생만큼이나 대학입시와 대학을 거부한 학생에게도 똑같이 응원을 보낸다. 이들의 대학거부선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또 다른 삶의 방식이자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갈 용기있는 행동이다.

대학엘 가든 말든, 서울대를 졸업하든 말든,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교양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회, 자신이 노동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자신만의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당은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1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사회당 대변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 대박'이라는 박재완 장관, 설레발이 과하다  (0) 2011.11.10
충북장차연 농성장 침탈,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0) 2011.11.09
FTA 괴담 강력 대처, 국민에게 복종만 강요하는 건 파시즘일 뿐이다  (0) 2011.11.08
Posted by alternative
사회당 대변인2011. 11. 9. 15:55

충북장차연 농성장 침탈,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아침 경찰 200여 명이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충북장차연)의 충북도교육청 농성장을 침탈해 우리 당 윤남용 충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을 연행했다. 그리고 11시 청남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송상호 당원을 포함해 10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던 충북장차연를 폭력적으로 탄압한 충북도교육청과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들이 요구한 장애인 특수학급 전공과 설치와 장애인 야학 지원 확대 등은 장애인이 인간으로 살아가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교육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다. 

경찰은 지금 즉시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적으로 탄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나서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북장차연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11년 11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사회당 대변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대를 없애야 '입시지옥'도 사라진다  (0) 2011.11.09
FTA 괴담 강력 대처, 국민에게 복종만 강요하는 건 파시즘일 뿐이다  (0) 2011.11.08
국민참여당과 함께하겠다는 통합연대, 유감이다  (0) 2011.11.07
Posted by alternativ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