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3년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절망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았다.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3년 전 취임식 때 넥타이를 맸다는데, 국민이 되돌리고 싶은 건 넥타이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이른바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3년 내내 먹통이었다.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는커녕 독선과 아집만 내세우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불법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정치 탄압 등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성장제일주의와 대기업,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는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를 무너트렸다. 치솟는 물가와 전세대란 속에 가계부채와 실업률은 급증했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국민의 안전망인 복지는 4대강 사업의 제물이었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GDP 대비 사회복지 비중은 여전히 OECD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날치기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의 예산은 모두 삭감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3년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절망뿐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민이 이 절망을 참고 견디기만 할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국민에게 안긴 절망의 깊이만큼이나 강한 저항의 씨앗이 국민 가슴속에 싹트고 있단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2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