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국민이 MB와 종편 먹여 살리는 봉인가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현재 수신료 2,500원에서 무려 40%가 인상되는 것이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MB와 종편을 먹여 살리겠다는 수탈적 수신료 인상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KBS가 제시하는 수신료 인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 놓고도 버젓이 인상안을 의결했다.


절 차상 논리적 모순에도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을 결정한 것은 종편 때문이다. KBS 이사회가 광고 축소 없는 1,000원 인상을 제출했음에도 방통위가 이를 뒤집고 굳이 공고 축소를 명시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수신료 인상으로 KBS 광고를 없애 종편에 넘기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중동 수구족벌언론을 먹여 살리자고 월권까지 행사하며 수신료를 인상한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더 좋겠다.


이제 국회 결정이 남았다. 절대 인상안을 의결하지 마라. MB 홍보 채널로 전락한 KBS는 더는 공익방송이 아니다. 그리고 공익방송도 아닌 KBS에 수신료를 더 낼 이유는 없다.

2011년 2월 1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