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톡톡히 시킨 MB의 성과주의 외교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자들이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특사단 등 다른 나라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첩보전을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강변하는데, 참 어이없는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고등훈련기 T-50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둬 생긴 일이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와의 T-50 수출 협상이 무산되면서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UAE 원전 ‘뻥튀기’도 그렇고 그간 정부가 보여준 성과주의 외교를 돌아보면, 이번 사건이 결코 우연이거나 충동적인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계약을 따내려 했을 것이고, 또 계약이 성사되면 대한민국의 쾌거라며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됐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국민에게 국제적 망신을 안겨 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즉각 사건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사퇴하라.

2011년 2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