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2. 14. 16:43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농성 197일 만에 복직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성희롱에 해고까지, 겹겹으로 둘러싸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온 피해 노동자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복직 결정은 지체되고 있었을 뿐,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번 일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해고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파렴치한 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현대차가 이와 관련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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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4. 11:19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오늘 1000회를 맞았다. 

2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고귀한 행동을 이어오신 할머님들께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어제도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끝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뜨신 할머님들께도 심심한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1000번째 수요집회를 맞아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1000장의 천 조각을 꿰매 연대의 펼침막을 보내왔다고 한다.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를 잡는다.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당장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전범자를 처벌하고 법적 배상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현재 정부에 등록한 234명의 피해자 중 생존자는 겨우 63명뿐이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온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더는 일본정부 눈치 보지 말고 더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 진실은 단 하나이며 그 진실이 할머니들께 있다. 이분들의 고귀한 행동에 다시 한 번 존경과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1년 12월 1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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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3. 10:59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낯뜨거운 자화자찬은 결국 도덕적으로 가장 최악인 정권의 심각한 과대망상에 불과했다. 우리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인 끝이 어디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배수 씨가 이국철 SLS 그룹 회장 등에게 받은 7억 5천만 원이 비서진 4명의 계좌로 돈세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득 의원실이 조직적으로 이번 비리에 가담한 만큼, 이상득 의원이 몸통일 가능성은 농후하다. 검찰은 속히 이상득 의원을 소환해 성역없는 수사를 펼쳐야 한다. 불출마 선언으로 어물쩍거릴 일이 아니다.

이상득 의원뿐만이 아니다.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SLS 그룹 일본법인장으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긴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며 내곡동 사저 비리를 일으켰으니 측근인들 오죽하겠나. BBK 의혹으로 시작한 이 정부가 도덕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는 건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김재홍 이사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수사 당국이 지금 눈치를 봐야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2011년 12월 1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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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3. 10:58
지난 10일, 대학생사람연대 소속 대학생들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텐트를 치고 점령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등록금 폐지와 학자금 부채 탕감, 불안정노동 철폐, 금융자본 통제, 한미 FTA 폐기, 부자증세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1%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수탈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사회를 열고자 하는 행동은 전 세계 시민의 공통된 바람에서 비롯한다. 월가의 점령시위가 그랬듯이 이들의 여의도 점령 시위 역시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이들의 점령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함께 할 것이다. 사회당은 오늘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매일 저녁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결합하고 연대농성을 조직하는 등의 사항을 결정했다.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시대, 대안은 금융수탈 해소에 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불안정노동을 폐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점령 시위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인 행동과 토론, 문화가 꿈틀거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2월 1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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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3. 10:57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사퇴했다. 한미 FTA를 날치기해 국민의 뜻을 짓밟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한나라당이 맞이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홍준표 대표의 사퇴로 박근혜 전 대표가 등판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하지만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박근혜 전 대표의 상징처럼 기억되는 지난 2004년 천막당사가 그랬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에게 버림받은 한나라당을 구한다며 중앙당사을 천막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17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불법건축물이란 핑계로 천막당사를 접었고 결국 달리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박근혜 대표의 천막당사는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쇼'일 뿐이었다.

홍준표 대표든, 박근혜 대표든, 대표를 갈아치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한미 FTA를 폐지하고 국민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자정당, 반칙정당, 불통정당, 한나라당에 남은 길은 해체뿐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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