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2. 9. 16:19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이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 소가 짖겠다

경찰이 10·26 재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가 짖을 일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국회의원 개인 비서가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에 쉽게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IT 업체 대표 등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단 사실도 그렇다. 또 범행 전날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청와대 3급 행정관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

한마디로 경찰의 무능만 드러낸 총체적 부실 수사라 할 수 있겠다. 하나 마나 한 수사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경찰은 각성해야한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반드시 밝혀야 한다. 모든 국민이 직관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만 감추고 싶어하는 이번 사건의 배후, 반드시 밝혀야 한다.

2011년 12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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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9. 10:38

민주당은 등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민주당은 한나라당 조력자로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12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미 FTA를 시작했고, ISD 관련 합의를 해줘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길을 터준 민주당이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자유주의 정당으로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은 사실상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한미 FTA 날치기에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등 사면초가에 몰린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 도리어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즉각 등원 결정을 철회하라. 제아무리 통합을 외쳐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낡은 보수, 낡은 신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공멸의 길에 이르고 말 것이다.

2011년 12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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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7. 13:59

이명박 '강남3구 위원장'의 부동산 부자 감세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정도면 대통령이 아니라 '강남3구위원장'이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한다 하니,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12·7 부동산 대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서민 주거 안정은 허울 좋은 목표일 뿐,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애초 2012년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유예된 상황에서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방침을 내 온 것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가 유일한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강남3구 부자들에게 SOS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될 게 아니다. 이미 민심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주길 바란다. 1%만을 위한 부동산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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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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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6일
사회당 언론홍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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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6. 11:35

동국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농성을 지지하며

어제 (5일)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는 동국대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에 돌입했다.

획일화된 무한경쟁의 논리에 맞서 대학과 학문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국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동국대는 현재 북한학과, 문예창작학과, 반도체학과 등 9개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취업률이라는 획일화된 잣대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학문을 돈벌이의 수단만으로 여기는 경박한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비롯한다.

정부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교과부는 지난 9월 대학구조조정이란 핑계로 부실대학을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예술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동국대는 물론 히브리학과를 폐지하는 건국대, 독어독문학과 등을 폐지하는 단국대, 한국어학과를 폐지하는 호남대 등 수많은 대학이 이에 편승해 기초학문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과 학문의 본질이 취업에 있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을 외면한 경쟁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치적 시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의 습득은 없어지고 '스펙' 등 단순히 노동사회로 편입하는 과정만 남은 대학의 현실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동국대는 지금 즉시 학과 구조조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신자유주의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대학이 '진리탐구'라는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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