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심의 나선 방통위, 개그 (Gag, 재갈·보도금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와 스마트폰 앱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글을 심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인 통보도 없이 계정을 강제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통위 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세상에 SNS를 심의하겠다는 정부가 또 있을까. 정치는 자기 멋대로 하면서 국민의 입만 막으려 하니, 우습다. 그야말로 개그 (Gag, 재갈·보도금지)다.

정부가 온라인을 통제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연평도 사태를 핑계로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때 인터넷 글을 곧바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셧다운제' 역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통금제도이다.

정부가 특히 청년세대에게 외면받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국회에서 날치기한 것도 모자라 방통위까지 나서서 날치기하며 국민을 옥죄니 누가 이 '꼰대'같은 정부를 좋아하겠나.

제발 국민의 입과 글을 탓하기 전에 무엇이 국민을 열 받게 하는지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

2011년 12월 2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