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공격, 국정조사 운운하지 말고 거리 투쟁에 더욱 박차 가해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구식 의원이 당직을 사퇴하고 홍준표 대표가 사과하는 등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고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도 높은 정치 공세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헌법기관에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는 선거 업무를 방해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정부 여당 관계자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몸통은 누구인지, 정말 디도스 공격인지, 선관위 내부 연루자는 없는지 등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국정조사는 한미 FTA로 분노한 국민의 행동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제 국정조사가 국민의 속을 후련하게 해 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한나라당에서조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최악에는 적당한 선에서 한나라당에 면죄부만 안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그동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해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더는 국정조사 운운하지 말고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거리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거리에서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낼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2011년 12월 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