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대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구식 의원이 당직을 사퇴하고 홍준표 대표가 사과하는 등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고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도 높은 정치 공세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헌법기관에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는 선거 업무를 방해한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정부 여당 관계자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몸통은 누구인지, 정말 디도스 공격인지, 선관위 내부 연루자는 없는지 등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국정조사는 한미 FTA로 분노한 국민의 행동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제 국정조사가 국민의 속을 후련하게 해 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한나라당에서조차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최악에는 적당한 선에서 한나라당에 면죄부만 안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그동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해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 민주당은 더는 국정조사 운운하지 말고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거리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거리에서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낼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2011년 12월 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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