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1. 30. 11:43

법관에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라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가 법관들에게 신중하게 SNS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판사는 물론이고 공무원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직무 수행에 한정되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생각 그리고 이를 표현할 자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에 불과하다.

또 이는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진보정당에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대법원은 법관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한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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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29. 17:06

창당 13주년을 맞아

사회당이 창당 13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8년 11월 29일 청년진보당으로 창당한 이래 2001년 사회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숱한 어려움을 딛고 오늘에 이르렀다. 부족함도 많고 가진 힘도 작은 정당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매 순간이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전 세계 금융위기가 심화하고 신자유주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초국적 자본의 수탈 체제를 강화하는 한미 FTA가 날치기 처리되었고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우리는 지금껏 걸어온 길보다 더 험하고 먼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보혁신정당을 만드는 길이라 믿는다. 

다시 한 번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한다.

2011년 11월 2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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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29. 17:06

한미 FTA 서명, 성난 국민의 대대적인 거부 운동만이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2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서명했다. 한미 FTA 국회 날치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전혀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에도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1%만의 신자유주의 세상을 위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한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을 버린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권력자의 비참한 말로뿐이다.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국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 날치기를 주도한 한나라당과 한미 FTA를 시작한 민주당은 물론 끝내 국민의 뜻을 지키지 못한 민주노동당 의원들까지 총사퇴해야 마땅하다.

지금은 '선거로 심판하자'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의 수탈은 흡사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것인데, '6개월 후 효력정지'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공인 등 피수탈 피해 대중의 분노가 절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성난 국민의 대대적인 거부 운동만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 앞으로 사회당은 불안정노동자, 청년세대 등과 함께하는 부문별 시위와 금융자본주의 거부운동 등 과제별 시위를 개최하여 진보좌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 속에서 한미 FTA 폐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모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1년 11월 29일
사회당 상임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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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29. 13:29

정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 실효성 없는 변죽 대책일 뿐

정부가 2년 이상 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 7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실질적인 차별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예 해당조차 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정부 방안 역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변죽 대책일 뿐이다.

정부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대책으로 괜한 생색내지 말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비정규직 철폐 뿐이다.

2011년 11월 2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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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1. 28. 13:12

산재 인정 성희롱 피해자 즉각 복직시켜야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폭을 이른바 '굴뚝산업' 중심의 육체적인 피해에서 정신적인 피해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비록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해도 성폭력 피해 노동자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의 편견과 폭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권리 구제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산재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복직도 선결과제이다. 이 노동자는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일하다 성희롱 사실을 고발해 해고됐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앞에서 200일 가까이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물론 검찰조차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바, 현대차는 더는 자신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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