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당 박용환 기획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기각된 것은 당연지사다.
한미 FTA 비준 무효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충돌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단지 시민들과 함께 차도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했으나 이는 경찰과 검찰의 자충수였을 뿐이다. 사법부의 박용환 기획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한미 FTA 비준 무효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뿌려대고 연행하고 구속하는 경찰의 법 집행이 과도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한미 FTA를 날치기 비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정부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시민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하기에 경찰도 시민들을 연행하고 구속해서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사냥개 노릇을 중단하고 촛불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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