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2. 1. 2. 10:37

한국거래소 농성장 침탈, 통합민주당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에게 분명히 전한다

영등포구청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점령시위 농성장을 또다시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추위를 막기 위해 설치했던 비닐이며 스티로폼, 장판, 식기까지 모두 강탈했다.

영등포구청의 폭력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도대체 몇 번째 침탈이란 말인가. 영등포구청은 새해 증시 개막을 앞두고 농성장을 쓸어버리려 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림없는 일이다. 우리는 증시가 다시 열리는 1월 2일 아침, 대대적인 규탄 시위로 오늘의 만행에 화답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거래하고 국민에게 고통뿐인 투기시장은 차라리 영원히 문을 닫는게 옳다.

통합민주당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에게 분명히 전한다. 폭력 침탈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 즉시 강탈한 시위용품을 돌려달라. 통합민주당이 국민을 수탈하는 1%의 편인지, 아니면 이에 저항하는 99%의 편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1년 12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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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29. 15:48

황당한 119 긴급전화, 김문수 도지사는 소방관 노동착취, 임금체납 문제부터 해결해야

때린 놈은 다릴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릴 뻗고 잔다 했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제일선 소방관은 달랐다.

김문수 도지사의 황당한 119 긴급전화로 전보 조치를 받은 소방관이 사과 글을 게재했다. 김문수 도지사가 소방관 3교대 인력보강,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위해 애쓰시는데, 이게 퇴색되는 게 안타깝고 죄송하단 내용이다.

부당한 이유로 억울한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사과의 글까지 올려야 했던 것은 이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 소방관의 글이 사과문이 아니라 호소문으로 읽히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글에서 밝힌 김문수 도지사의 노력과는 달리 경기도 소방관의 노동환경은 전국에서 최악의 수준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관의 3교대 비율은 66%로 전국 평균 87%를 크게 밑돈다. 게다가 장기교육, 육아휴직 등을 제외하면 실제 3교대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 경기도의 미지급 초과수당은 무려 995억여 원, 서울시가 얼마 전 소방관 4,150명에게 915억여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과 달리 김문수 도지사는 아직 모르쇠로 일관한다.

소방관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체납한 김문수 도지사가 이들의 이름을 따져 물을 처지인지 궁금하다.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이 목숨을 잃어야만 겨우 처우개선 운운하며, 그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분명 따로 있다.

2011년 12월 2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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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28. 15:41

종편 광고직거래 허용한 민주당, 이명박 정부 뒤치다꺼리하려고 등원했나

시청률이 0%인 종편이 살아남을 길은 정치권의 특혜뿐인가.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미디어렙 (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한 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2년 유예, 방송사 미디어렙 지분 최대 40% 허용 등의 내용이다.

이로써 '조·중·동' 방송 종편은 아무런 제약 없이 광고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광고시장을 향한 종편의 무한 경쟁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처참하게 짓밟게 될 것이 분명하다.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한 이명박 정부나 종편에 광고직거래를 허용한 민주당이나 다를 게 하나 없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뒤치다꺼리하려고 국회에 등원한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종편 광고직거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을 자본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미디어렙 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년 12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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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28. 14:35

비용은 국민이 대고 이익은 기업이 보는 조세수탈, 고속철도 민영화를 중단하라

얼마 전 철로보수작업을 하던 인천공항철도 하청노동자 5명이 기차에 치여 숨진 사건은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 만약 정부가 고속철도 일부 노선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4년 말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레일의 적자가 심해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이루겠다고 하지만, 이는 대기업 배만 불리는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민영화하겠다는 호남권 고속철도는 국민의 혈세를 자그마치 14조 원이나 쏟아부은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30년씩이나 민간에게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것은 비용은 국민이 대고 이익은 대기업이 보는 전형적인 조세수탈이다.

그뿐만 아니다. 공공성이 강한 철도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간자본에 맡기면 비용과 안전성에 큰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을 걱정한다면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한다. 코레일 사장이 강남에서 총선 출마라니,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눈이 가니 잘 될 리가 없지 않은가.

2011년 12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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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28. 12:08

부자증세 걷어찬 한나라당, 쇄신은 기만이다

이준석 위원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한나라당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과외 봉사한 청년 백 명을 비대위 명단에 올려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다.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증세가, 그것도 부자 증세가 필수적인데 '누더기 세제'라며 이를 걷어찼으니, 대체 한나라당에 진심이란 게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가 앞다퉈 부자증세 법안을 내더니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었다.

말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운운하면서도 정작 재원마련에는 소극적인 박근혜 위원장의 거짓 정치를 규탄한다. 이런 식이니 최구식 의원 자진탈당 권유나 회기 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등도 결국은 요란한 정치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본을 바꾸지 않는 쇄신은 기만이다. 분골쇄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는 노력 없이 국민에게 눈속임하는 한나라당은 해체 말고는 방법이 없다.

2011년 12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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