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2. 1. 9. 16:14
현대자동차 이경훈 전 지부장의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등록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무력화시킨 이경훈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경훈 전 지부장은 지난 2010년 11월 15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울산 1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일 당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을 '외부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며 연대를 왜곡하고 투쟁을 고립시켰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 권우상 당원 (울산연대노조 전 사무국장) 을 감금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을 핑계로 먼저 농성을 해제할 것을 압박하고 이를 위해 음식량을 조절하는 등의 비열한 탄압을 자행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국민 모두를 비정규직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불안정과 불안이 만연한 사회로 몰고 가는 불법파견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그럼에도 이경훈 전 지부장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자의 열망과 온 국민의 바람을 짓밟고 사측에게 탄압의 빌미를 제공했다. 

현대차는 이경훈 전 지부장과 똑같은 논리로 '외부세력' 운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탄압했고 파업이 끝난 후에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와 해고로 정규직화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정치 공세라 일축하며 열심히 하면 국민의 시각은 바뀔 것이라는 이경훈 후보는 국민의 비판에 눈과 귀를 닫고 일만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과 닮았다.

이경훈 후보는 총선 출마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통합진보당에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이경훈 후보가 더는 진보를 사칭하지 못하게 당장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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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6. 17:14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지난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민주노조를 지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외주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노조는 지난해 4월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11월 초 어용노조 '세종연합노동조합(연합노조)'를 세워 단 2차례 교섭만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기존 민주노조에 대해서는 부당전보 등의 탄압을 자행했다. 이는 복수노조 도입을 악용해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말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한편, 사측은 지난해 용역회사 '세종서비스(주)'를 만들어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단협으로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내팽개치고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매출은 오르지만,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은 철저하게 버림받는 세종호텔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리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2년 1월 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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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5. 13:36
현대차가 야간노동을 없애고 1400여 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적발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이다.

언뜻 보면 환영할만한 내용이나,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정규직 채용을 내세워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가 똬리를 틀고 있다.

현대차는 정규직 채용의 약 40%를 하청업체에서 뽑아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 사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노조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이 생기고 노조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0년 11월 공장을 점거한 파업 투쟁 이후 지금까지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꿈쩍 않던 현대차가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비정규직 노조를 무력화시켜 불법파견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음모에 불과한 것이다.

야간노동을 없애겠다는 것도 그렇다. 이미 지난해 말, 올해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 위반을 바로잡는다며 일부 공정의 교대제를 2조2교대에서 3조3교대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애초의 발표를 뒤집는 일에 불과하다. 3조3교대를 위해서는 야간 전담반이 필요하고 이는 비정규직 등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현대차그룹 상장사의 순이익이 18조 473억 원으로 삼성을 추월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미국 시장 점유율도 8.9%로 사상 최고란다. 잘 나간다는 현대차가 신규채용에 앞서 불법파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012년 1월 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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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4. 16:38
김석동 금융수탈보호위원장의 활약이 대단하다. 범죄집단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이 아닌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려 먹튀 길을 터주더니, 이제는 은행법까지 뜯어고쳐 뒷단속까지 해주려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이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를 미루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 이제는 관련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론스타 뒷단속에 나섰다. 그러니 어찌 김석동 위원장을 금융수탈보호위원장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나.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 먹튀 길 터주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하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 이것이 바로 금융감독위원장의 본분에 맞는 일이다.

2012년 1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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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2. 1. 4. 15:28
'MB물가지수'란 게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반인 2008년 52개 생활필수품을 'MB물가지수'로 집중하여 관리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대통령은 '신MB물가지수'라며 다시 보완했지만, 그럴수록 물가는 더욱 치솟았다. 대통령이 관리한 MB물가는 3년간 23.6% 폭등했다.

이번엔 배추국장, 무국장을 내세웠다. 이른바 '물가관리 실명제'로 주요 생필품에 담당 공무원을 정해 물가를 관리한단다. 어림없는 일이다.

물가 인상의 주범은 MB노믹스의 성장중심주의를 뒷받침하는 고환율, 저금리 정책에 있다. 정부와 재계는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호들갑을 피우지만, 이건 순전히 국민의 고혈을 짜낸 결과였다. 수출이 증가하고 기업이 잘 돌아갈수록 국민은 헐벗고 고통스러웠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물가를 잡겠다면 MB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 군북독재시절에나 가능할법한 권위주의적인 처방으로 마치 최선을 다하는 냥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이 가증스러울 뿐이다.

2012년 1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Posted by alternative